결재문서

2023년도 제1차 서울시 교통위원회 개최 결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8560 결재일자 2023.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심재민 유형석 이창석 김태명 10/27 윤종장 협 조 주무관 박선영 2023년도 제1차 서울시 교통위원회 개최 결과 2023. 10.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1차 서울시 교통위원회 개최 결과 「제4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건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림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23. 10. 4.(수) ~ 10. 10.(화) 일주일간 / 서면심의 ㅇ 참석위원 : 총 17명 ※ 재적위원 총 30명 - 내부위원(2명) : 도시교통실장, 교통기획관 - 외부위원(15명) : ************************************************************************** □ 안건 및 심의 결과 ㅇ 제4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 : 가결(원안가결 12, 수정가결 5)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위원별 주요 의견 ? ******************* ***************************************************************** *********************************************** ************************************************** ? ************************** ************************************ ? ***************** ******************************************************** 위원별 주요 의견 ? ****************** ********************************************** *************************************************** ***************************************** ******************************** ********************************************* ? **************** *************************************** ********************************************* □ 향후 계획 ㅇ 2023. 11월 중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 국토교통부 송부 ㅇ 2023. 11월 중 : 증진계획(안) 승인 및 확정 고시 붙임 : 심의의결서 17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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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차 서울시 교통위원회 개최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8560 생산일자 2023-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민 (02-2133-2220) 관리번호 D00000492466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