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10266 결재일자 2023.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협력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양지연 오재연 오승제 10/26 김기현 협 조 -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 사업 관련 - 우수 요양병원 현장평가(점검) 계획 2023. 10.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 사업 관련 - 우수 요양병원 현장평가(점검) 계획 2023년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 사업 서면평가 결과 우수 요양병원에 대한 현장평가(점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 사업 평가 관련 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공공의료추진단-9276, 2023.9.25.) 평가(점검)개요 ？ 기 간 :********************************** ？ 대 상 : ****************************** 가 그룹 (100병상 미만) 나 그룹 (100~299병상) 다 그룹 (300병상 이상) ******* ********** ********* ********** ** ？ 내 용 : ************************************************* 평가(점검)방법 ？ 평가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점검반 구성하여 합동 현장 확인 및 점검 - 점검반 : *************************************** 점검일시 대상병원 점검반 평가위원 서울시, 지원단 ********** *********** *********** *** *** *********** ********* ********** ******** ********* *** *** *********** ********* ？ 세부평가(점검)내용 - *************************************** 소요예산 ○ 평가(점검)수당 : 800천원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준용 - 산출내역 : 200천원 × 2명 × 2일 - 예산과목 :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서비스강화,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개선, 서울형의료기관 인센티브지원 , 사무관리비(201-01) 향후계획 ？ *********************************************** ？ 현장점검 결과 반영한 최종 평가결과 보고(’23. 11월 중) 붙임 평가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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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02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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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추진단-10266

D0000049239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