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203 결재일자 2023.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지원팀장 경제정책과장 최지현 이영경 10/20 최판규 충우곤충과학관 폐관신청 처리계획 2023. 10.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충우곤충박물관 폐관신청 처리계획 서울 강서구 소재 충우곤충박물관의 운영중지에 따른 폐관신청 사항을 검토하고 등록말소 처리하고자 함 폐관신청 과학관 ㅇ 명 칭 : 충우곤충박물관 ㅇ 등록번호 : 제서-9호 (등록일 : '13. 2. 21.) ㅇ 구 분 : 사립전문과학관 (분야 : 곤충표본 등 자연사 자료)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39 ㅇ 규 모 : 연면적 158㎡ 폐관신청 개요 ㅇ 폐관일자 : ************************* ㅇ 폐관사유 : ***************** ㅇ 관련근거 : 과학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과학관법 제14조(폐관 통보) ① 등록과학관을 폐관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해당 과학관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과학관법 시행규칙 제8조(폐관통보) 등록과학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관 통보를 할 때에는 폐관 사유, 폐관 연월일 등을 적은 서면을 폐관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토결과 : 등록말소 처리 ㅇ 충우곤충박물관은「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과학관으로, ********** 폐관을 신청함 ㅇ 현장점검 결과(**********), 시설 폐쇄 및 운영 중단을 확인함 ㅇ 이에「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에 따라 등록 말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자 함 행정사항 : 과학관 등록말소 공고 ㅇ 공고번호 부여 요청 : '23. 10. 20. ㅇ 시보 게재 : '23. 10. 26. 붙 임 : 1. 과학관 폐관 신청서 1부. 2. 공고문(안) 1부. 끝.
30060228
20231231025006
본청
경제정책과-12203
D00000491996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