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059 결재일자 2023.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10/18 고성한 신명기 최판규 송호재 '23년 제5차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결과보고 2023. 10.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059 결재일자 2023.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고성한 신명기 최판규 송호재 '23년 제5차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결과보고 2023. 10.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제5차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결과보고 경제정책과장:최판규☎2133-5210 산학협력팀장:신명기☎5226 담당:고성한☎5234 벤처 펀드 운용을 계속하기 위해 시의회 심의에 앞서 2024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 후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 진행개요 ㅇ 심의기간 : 2023.10.12~13.(목~금) ㅇ 의결방식 : 서면심사(의견서 제출 의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 ㅇ 참여인원 : 10명 - 당연직(2명) : 경제일자리기획관(위원장), 경제정책과장 - 위촉직(8명) : 창업, 벤처투자, 경영 전문가(기업 2, 학계 4, 전문가 2) ㅇ 심사안건 : 1개 -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24년 기금안 개요 ？ 조성개요 (단위: 백만원) ’23년 조성액 (A) ’24년 조성계획 ’24년말 조성액 (E=A+D) 수입(B) 지출(C) 증감(D=B-C) 39,740 31,873 67,783 △35,910 3,830 ？ 자금수지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증감 합계 71,613 128,905 △57,292 합계 71,613 128,905 △57,292 전입금 30,000 60,000 △30,000 출자금 61,800 83,200 △21,400 예수금 - 10,000 △10,000 경상위탁비 422 422 - 사업수입 1,000 1,000 - 원금상환 3,920 3,920 - 이자수입 800 800 - 이자상환 1,621 1,593 28 그외수입 73 - 73 기본경비 20 30 △10 예치금회수 39,740 57,105 △17,365 예치금 3,830 39,740 △35,910 □ 진행결과: 원안의결 ㅇ 출석인원 : 총 10명 중 6명 - 당연직(2명) : 경제일자리기획관(위원장), 경제정책과장 - 위촉직(4명) : ********************************************************************* ㅇ 심의결과 : 출석 6인 전원 찬성 ㅇ 의견진술 : 2건 위원 내용 *** *************** ************************************************* *** ******************* ****************************************** □ 행정사항 ㅇ 심사수당 지급 : 280천원 - 산출내역 : 4명(위촉직 위원) TIMES 70천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ㅇ 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제출(재정담당관) '23.11.1. ㅇ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의결(제321회 정례회) '23.11~12. 붙임 1. 안건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및 참석부 각 6부. 3.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부 1부. 끝.

30060193

20231231025007

본청

경제정책과-12059

D000004917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