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763 결재일자 2023.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범종혁 김용환 전재명 09/26 최경주 협 조 2023년 보문종 문화체험관 건립 지원계획 2023. 9.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보문종 문화체험관 건립 사업 지원계획 문화정책과장:전재명☎2133-2510 종무팀장: 김용환☎2520 담당: 범종혁☎2523 다도, 명상, 전통공예 등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관 건립을 지원하여 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추진배경 ㅇ 보문종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고유 전통문화의 우수성 전파 및 한국 불교의 가치 계승·보존 ㅇ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내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추진경위 ㅇ ’18. 12월 : 보문종 문화체험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ㅇ ’19. 3월 :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 ㅇ ’19. 12월 : 국비 및 시비예산 확정(국비 500백만원, 시비 300백만원) ㅇ ’20. 5월 : ’20년 보조금(1차) 교부(국비 400백만원, 시비 240백만원) ㅇ ’20. 7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ㅇ ’20. 11월 : ’20년 보조금(2차) 교부(국비 100백만원, 시비 60백만원) ㅇ ’21. 4월 : ’21년 보조금(1차) 교부(국비 1,000백만원, 시비 739백만원) ㅇ ’21. 8월 : 실시설계 완료 ㅇ ’21. 11월 : 건축물 공사 착공 ㅇ ’21. 12월 : ’21년 보조금(2차) 교부(국비 1,000백만원, 시비 739백만원) ㅇ ’22. 6월 : 사업계획 변경(사업비 증액 등) ㅇ ’22. 9월 : ’22년 보조금(1차) 교부(국비 822백만원, 시비 739백만원) ㅇ ’22. 12월 : ’22년 보조금(2차) 교부(국비 822백만원, 시비 739백만원) Ⅱ 사업개요 및 지원계획 사업개요 ㅇ 위 치 : 성북구 보문동3가 168일원(보문사 경내) ㅇ 규 모 : 지하 2층, 지상 2층(건축부지 5,000㎡, 연면적 5,059㎡) ㅇ 사업주관 : 성북구(사업시행 : 대한불교보문종 보문사) ㅇ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ㅇ 총사업비 : 17,930백만원 - 국비 5,347백만원, 시비 4,256백만원, 구비 1,060백만원, 자부담 7,240백만원 ※ 국비:시비:구비:자부담 = 30:24:6:40 (단위 :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주요시설 : 문화체험실, 명상체험실, 공공도서관, 회의장, 전시실 등 구분 용도 지상 2층 누각, 종루, 회랑 등 지상 1층 대회의실(대방), 전시관, 사무실, 원장실, 사경체험실 등 지하 1층 무료급식실, 공공도서관, 창고 등 지하 2층 지하주차장, 기계전시실 등 < 사업대상지 > < 조 감 도 > ************************ ********************************* ’23년 지원계획 ㅇ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관광자원화 개발지원) ㅇ 지원대상 : 성북구(사업시행 : 대한불교보문종 보문사) ㅇ 지원예산 : 국비 1,230백만원, 시비 1,0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 보조금 50%(국비 615백만원, 시비 500백만원) 선지급 (단위 :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추진현황 확인 후 잔여 50% 교부 ㅇ 추진절차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사업감독 사업비 정산 구→시→문체부 문체부→시→구 보조사업자 (보문사) 자치구 보조사업자(보문사)→구→시→문체부 Ⅲ 행정사항 추진일정 ㅇ 1차 보조금 교부(서울시 → 성북구) : ’23. 9월 ㅇ 2차 보조금 교부(서울시 → 성북구) : ’23. 11월 ㅇ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23. 12월. 붙임 보문종 문화체험관 건립 사업비 집행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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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13763

D0000049040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