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치수안전과-16782 결재일자 2023. 9.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준현 김지환 최연호 09/20 임창수 서울시 수해예방 시민 토론회 결과보고 2023. 9.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수해예방 시민 토론회 결과 보고 치수안전과장:최연호☎2133-3860 치수총괄팀장:김지환☎3862 담당:박준현☎3892 ’22년 8월 수해 피해 원인분석과 수해예방 정책을 공론화하고, 이상 폭우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시민 토론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행사개요 ㅇ 일시/장소 : ’23. 9. 6.(수) 14:00~16:00 / 프레지던트호텔 31층 ㅇ 주 제 : ’22년 8월 수해 원인분석과 이상폭우 대응방안 ㅇ 주 최 : 서울특별시, 한국수자원학회 ㅇ 토론패널 : [좌장]문영일(서울시립대), [발표]이주헌(중부대), 윤선권(서울기술연구원) [토론]김형재(시의회), 박문형(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문현(동부엔지니어링), 정상만(공주대), 임창수(물순환안전국장) ㅇ 참 석 : 행정2부시장,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 시민 등 219 명 주제발표 주요내용 ㅇ 서울수해백서 및 22년 수해 원인·분석·대책(이주헌 중부대 교수) - ’22년 수해원인 방재성능목표를 상회하는 강우 발생 시 방재성능목표를 정하고 방재시설 확충에만 의존하는 수해 대책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 - 지역·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방재성능목표강우량 설정 및 대책 마련으로 전환하고, 구간별 적합한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ㅇ 서울시 정책 제안(윤선권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기후위기, 초과강우 대을을 위한 비구조적 대책 수립 필요 · 비상대피계획 및 행동매뉴얼, 예상범람구역설정, 대피요령 교육？훈련 · 대규모 신축 건축물 구축 시 빗물 저장 및 재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 도시하천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대심도터널 전담 관리 조직 구성 - 서울시‘도시홍수연구’기능 강화(서울시 관내 대학, 산하 연구원등 활용) 지정토론 주요내용 ㅇ 기후의 중장기적인 예측에 맞춰 지속 가능한 홍수방지대책 마련 ㅇ 수해예방을 위해서는 방재시설뿐만 아니라 비구조적 대책수립이 중요 - 100년 빈도 강우가 기후변화로 점점 그 횟수와 강도가 증가되고 있어 방재시설만으로 수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경계 ㅇ 사전대피의 중요성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재인력 및 역량강화 중요 - 사전 대비가 경제적이라는 국가와 국민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상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이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방재 인력 및 역량 강화가 중요 ㅇ 수방정책의 정보화·과학화·정교화를 통한 비구조적 대책 강화 ㅇ 조례개정 등을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지원 주요 시민 제안 의견 ㅇ 사후 복구 중심의 정책보다는 사전 대비를 위한 사업이 더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해가 발생한 지 수년 뒤에도 담당 조직의 예산과 규모가 축소되는 일은 없어야 함 ㅇ 침수취약지역에 설치된 지하차도를 평면 교차로화할 필요가 있음 ㅇ 하천과 제내지간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완충지역 설정이 필요 ㅇ 비구조적 대책으로 서울시민의 수해피해 및 예방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 향후계획 ㅇ 토론회 참석 공무원 상시학습(2시간) 시간 인정(인력개발과 협조) ㅇ 금회 실시한 시민 대토론회 결과를 “수해백서 제작 연구 용역”에 검토·반영하여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수해 피해 저감 대책에 활용 붙임 : 주제발표 및 토론회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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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안전과-16782

D000004899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