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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택시의 중형택시 승차대 변칙이용 언론보도 검토보고

문서번호 택시정책과-33316 결재일자 2023.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정책과장 홍성희 신민철 09/15 代김인겸 협 조 I.M 택시의 중형택시 승차대 변칙이용 언론보도 검토보고 2023. 9. 15. (금) 택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I.M 택시의 중형택시 승차대 변칙이용 언론보도 검토보고 ’23. 09. 15.(금) 택시정책과장:손형권☎2133-2310 택시면허팀장:신민철☎2321 담당:홍성희☎2322 구분 택시승차대(중형, 모범)에서 I.M택시차량의 중형택시 승차대 내 변칙이용과 관련하여 YTN 언론보도 사항 검토 및 제도 개선사항을 보고 드림 □ 보도사항 ㅇ 보도일시 : ’23. 9. 15.(금) YTN 인터넷뉴스 ㅇ 보도내용 - 택시승차대가 구분(중형·모범)된 서울역 등에서 모범택시는 중형택시 승차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모범택시 요금제와 유사한 IM택시가 중형택시 승차대를 이용하면서 비싼 요금부담 시민피해와 중형택시 기사들이 불만 표시 - 서울시는 IM택시가 중형택시 승차대를 이용하지 못하게 계도한다고 하지만 제재 근거가 없어 비싼 요금체계를 모르는 이용자 피해를 막으려면 제재기준 필요함 □ 현황검토 ㅇ 택시승차대 개요 - 최초설치 : ******************************************** - 운영대수 : 253개소(쉘터형 230대, 폴형 23대) - 운영업체 : *********************************************** - 설치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택시승차대의 설치 등) ※ 관할관청의 해당지역의 교통여건 및 택시이용 수요 등을 고려한 택시승차대 설치 ㅇ 택시승차대 구분 운영(중형·모범) 관련규정 검토 ********************************************************* ****************************************************** ******************************************** ***************************************************** *************************************************** **************************************************************************************************** ****************************************************** ************************************************************* ************************************************************ □ 조치계획 ************************************************* **************************************************** ㅇ 택시승차대 운영기준(모범전용→모범·대형·고급전용) 등 개선건의 : ’23. 9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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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택시의 중형택시 승차대 변칙이용 언론보도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33316 생산일자 2023-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희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4896026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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