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5605 결재일자 2023.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심재민 유형석 이창석 김태명 09/15 윤종장 협 조 주무관 박선영 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개최 계획 2023. 9.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개최 계획 ****************************를 위하여 2023년 제1차 교통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 <서면심의 필요성> ********************************************************** - (시 급 성) ******************************************** - (검토강화) 안건검토에 충분한 시간 부여 * 서울시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서면심의 시행(22년) - (법적근거)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 가능 ㅇ 심의위원 : 총 30명 - (내부) 행정1부시장, 도시교통실장, 교통기획관 - (외부) 외부 위촉위원 27명******************************** 심의안건 *********************************** ****************************** ******************************** *********************************** ******************************************* 행정사항 ㅇ 위촉위원 서면심의 안내(회의개최 15일 전까지) 및 안건 심의·의결 ㅇ 참석위원 심의수당 지급 -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준용 1인당 150,000원 ※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은 지급 제외 붙임 1.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요 1부. 2. 제4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개요 1부. 3. 서울특별시 제5기 교통위원회 명단 1부. 4. 심의의결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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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15605

D000004895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