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실태조사 및 정비 보완 요청 1. 관련근거 - 영유아담당관-13695(2023.7.19.)호 및 영유아담당관-13980(2023.7.24.)호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2888(2023.7.17.)호, 보육사업기획과-2990(2023.7.21.)호, 보육사업과-3280(2023.8.8)호 2.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법제화* 전, 현행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해당 번호가 부여된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6.29.) 3. 기제출한 자료 붙임 1의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명단(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에 대한 확인 및 정비 등 보완 요청을 드리니 8.17.(목)까지 기한지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 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인 경우, 급여 담당자 간 상호 논의하여 아동소재 및 안전 확인 등 일관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아동 소재·안전 확인 관련 보완 요청 사항> ※ 붙임 1에 노란색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표시해두었으며, AY열에 보완 필요사항을 작성해 두었으니 참고하여 보완 1. 출생미신고 아동의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친생부인의소, 소송 중 등) 2. 전출자의 경우 관할 시군구로 이송해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 3. 반복적 조사 및 방문에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수사의뢰 (붙임 2 참조) 4. 시설 아동도 직접 아동의 안전을 확인한 것인지 세부내용에 작성 ※ 연녹색으로 표시된 행은 아동수당, 보육, 부모급여, 양육수당에서 중복 점검된 대상자로,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를 표시하였습니다. 담당자간 논의를 통해 보완 부탁드립니다. ※ 연녹색으로 표시된 행 외에도 중복 점검된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은 관할 시군구 내에서 논의해 보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확인 및 정비대상(54건) : 중구(2건), 용산구(3건), 성북구(1건), 은평구(14건), 서대문구(15건), 마포구(1건), 구로구(3건), 금천구(4건), 관악구(11건) ************* 붙임 1. (붙임1)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자 조사 명단(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 1부. 2. (붙임2)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실태조사(아동 소재-안전 확인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족정책과장), 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 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 서대문구청장(가족정책과장), 마포구청장(가족행복지원과장), 구로구청장(가족보육과장), 금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 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정남희 영유아지원팀장 代한순자 영유아담당관 08/16 代진길용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15287 ( 2023. 8.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2 /전송 02-2133-0731 / dewdrops@seoul.go.kr / 부분공개(5)

30059464

20231231025007

본청

영유아담당관-15287

D00000487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