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669 결재일자 2023. 8.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배현경 좌승호 정성국 08/14 조남준 협 조 주무관 이선용 경희궁지일대 종합 공간구상 용역 시행계획 2023. 8. 11. (금)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분야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경희궁지일대 종합 공간구상 용역 시행계획 교육청 이전 등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경희궁지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공간구상을 위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ㅇ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과 목표에 따라 서울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공공부지 우선으로 발전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ㅇ 도심내 역사특성을 보유하고, 교육청 이전 등으로 변화의 기회가 있는 경희궁지일대에 대한 공간구상 필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도심권 발전방향 및 계획과제】 ？ (공원녹지) 녹지생태공간이 가득한 경쟁력 있는 복합도심으로 구축 ？ (지역특화) 경제？역사？문화도심으로서 서울도심의 기능과 특성 강화 □ 추진경위 ㅇ ’23. 1. 5.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확정 공고 ㅇ ’23. 8. 2. 경희궁지일대 관련부서 회의 - 경희궁지일대 현황 파악 및 부서별 추진사업 공유 및 논의 ※ 도시계획과장, 4개(도시계획과, 문화정책과, 문화재정책과, 문화재관리과) 부서 팀장？주무관 ㅇ ’23. 8. 8. 경희궁지일대 종합 공간구상 방향 부시장 보고 - 용역을 통해 경희궁지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깊이 있는 고민 필요 ㅇ ’23. 8. 9. 교육청 학교지원과장 면담 - 교육청에 대한 매각 및 활용방안을 ’23. 하반기 중 결정할 예정임 Ⅱ 대상지 현황 □ 경희궁지 현황 ㅇ 위 치 : 종로구 새문안로 45(신문로2가 2-1), 101,174㎡ ㅇ 소유/관리 : 서울시 / 서울역사박물관(복원시설 관리), 종로구(공원관리) ㅇ 문 화 재 : 사적 제271호(지정일 1980년 9월 16일) ㅇ 기타사항 : 제1종일반주거, 역사공원 ※(옛영역)제2종일반(7층), 제3종일반 ※ 대상지내 역사박물관(연면적 20,973㎡) 및 방공호(면적 1,069㎡) 입지 ************ ***************************************************************************************************************************************************************************************************************************************************************************************************************** Ⅲ 용역 시행계획(안) □ 용역개요 ㅇ 과 업 명 : 경희궁지일대 종합 공간구상 ㅇ 대 상 지 : 경희궁지 및 4대* 공공부지(136,000㎡) - 4대 공공부지 : 돈의문박물관마을, 교육청, 시민대학+차고지, 국립기상박물관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ㅇ 사 업 비 : 53,000천원 ※ (예산과목)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발전연구, 2023 도시계획 정책 현안검토 운영, 시설비 *********** ***************************************** *********************************** ************************************ ***************************** **************** *************************** □ 입찰 및 계약방법 ㅇ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ㅇ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ㅇ 선정절차 : 입찰공고(긴급공고) 후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하여 선정 - 긴급공고 사유 : 市 교육청 등 주요 공공부지 활용계획 의사결정 시기를 고려할 때 공간구상(안)의 조기마련 필요 ㅇ 입찰참가자격 : ①항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하며, ①항, ②항 또는 ③항을 충족하는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 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하고 해당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조경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7조,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ㅇ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계획 별도 수립 예정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ㅇ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 1위 제안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Ⅳ 향후계획 ㅇ ’23. 8.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사전규격 공고 ㅇ ’23. 8. 용역 입찰공고 ㅇ ’23. 9. 용역 계약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산출내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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