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행정책담당관-6306 결재일자 2023.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행현장소통팀장 동행정책담당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명기 최준선 김미경 08/09 김태희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예산4팀장 이호선 동행정책총괄팀장 이대희 - 약자동행 개선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 공무국외출장 계획 2023. 08.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약자동행 개선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 출 장 자 : 3명(동행정책담당관 행정4급 김미경, 행정5급 최준선, 행정6급 김명기) ○ 출 장 국 : 호주(캔버라, 시드니), 싱가포르(싱가포르) ○ 출장기간 : 2023. 8. 27(일) ~ 9. 2(토), 4박 7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약자동행 개선과제 방안 마련을 위해 기관 방문/면담 필요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 출장 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 작성 ☞ 위 검토항목 중 1건이라도 부적합 시 수정의결 또는 부결이 원칙이며, 출장 필요시 소명의견 작성 - 약자동행 개선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 호주？싱가포르 공무국외출장 계획 동행정책담당관:김미경☎9390 동행지원팀장:최준선☎9408 동행지원팀:김명기☎9410 Ⅰ 출장개요 출장목적 ○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동행매력특별시 서울」구현에 기여 ○ 동행과제인 복잡한 신청주의 극복을 위해 통합플랫폼 구축？DB 활용방안, 수혜자 접근성 향상 및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 방안 모색 - 호주 : Service Australla ？ 복지시책 소개 및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간편 확인 및 신청 가능한 플랫폼 ？ 정부와 민간의 정보를 연계, 지원 가능성이 높은 복지시책 안내 및 신청 간소화 - 싱가포르 : Social Service Office (SSO) 센터 ？ 수혜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반경 2KM 이내에 SSO센터 운영 ？ SSO센터에 전문 상담사 배치, 공공 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복지시책 추천 및 일괄 신청 출장기간 ○ 2023. 8. 27(일) ～ 9. 2(토), 4박 7일 출장국가 (도 시) ○ 호주(캔버라), 싱가포르(싱가포르) 방문기관 ○ 호주 Service Australla 본부 ○ 싱가포르 Social Service Office(SSO) 본부 방문현장 ○ 호주 Service Australla 운영 사무소 ○ 싱가포르 Social Service Office(SSO) 운영 사무소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장경비 금액 부담기관 동행정책 담당관 **** 김미경 여 ***** ********** 서울시 동행정책 담당관 **** 최준선 여 ***** ********** 서울시 동행정책 담당관 **** 김명기 남 ***** ********** 서울시 기 타 O 해외 사례 중, 호주와 싱가포르 제도가 수혜자 중심의 편리한 운영방식, 높은 접근성, 신청 편리성 등 여러 부분에서 우리 시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음 O 호주 Service Australla는 온라인 방식, 싱가포르의 Social Service Office는 오프라인 방식의 대표적 운영사례로 보다 심도 있는 추가 조사 필요 Ⅱ 출장계획 □ 방문기관 선정사유 O 「동행매력특별시 서울」 구현을 위한 ’23년 동행과제로 선정된 ‘신청주의 극복’ 의 효율적 방안 모색 마련을 위해 해외 우수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음 O 해외 사례 중에서 호주와 싱가포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수혜자 중심의 편리한 운영방식, 높은 접근성, 신청 편리성 등 여러 부분에서 우리 시의 ’23년 동행과제 대안 마련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음 O 호주의 Service Australla는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온라인 방식을 통해 수혜자 접근성을 높이고 일원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O 싱가포르의 Social Service Office는 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수혜자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혜 대상자와 일대일 상담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안하여 신청까지 하도록 하는 일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O 이에, 호주의 Service Australla는 온라인 방식에서, 싱가포르의 Social Service Office는 오프라인 방식의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보다 심도 있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문기관으로 선정하게 되었음 O 해당 기관의 기관장과 실무진 면담 등을 통해 중점 파악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O 호주의 Service Australla 운영과 관련해서는 - 구성하게 된 계기, 구성 개념, 시스템 구축 비용, 시스템 구축 시 문제점, 유지관리비용, 운영 상 문제점과 개선내용 - Service Australla를 알리기 위한 시행했던 시민 홍보 방법, 운영 이전과 이후 내부 직원의 업무부담 경감 정도 -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에 대한 대책 및 운영내용 등이며 O 싱가포르의 Social Service Office 운영과 관련해서는 - 구성하게 된 계기, 구성 개념, 센터 구축 비용, 센터 운영 인력 구성 - Social Service Office을 알리기 위해 시행했던 시민 홍보 방법, 수혜자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처리 절차, 운영 상 문제점과 개선내용 등임 O ’23년 동행과제에 대한 효율적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 예정되어 있음(’23. 9월 중) □ 출장일정 일 자 시간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비 고 8.27(일) 인천 → 시드니 - 인천 출발(18:55) → 시드니 도착 (8.28. 06:15) 8.28(월) 시드니 → 캔버라 - 시드니 출발 → 캔버라 도착 8.29(화) 캔버라 09:00 Service Australla 본부 Service Australla 본부 방문 13:00 Service Australla 캔버라 운영 사무소 Service Australla 캔버라 운영 사무소 방문 8.30(수) 캔버라 → 시드니 - 캔버라 출발 → 시드니 도착 14:00 Service Australla 시드니 운영 사무소 Service Australla 시드니 운영 사무소 방문 8.31(목) 시드니 → 싱가포르 - 시드니 출발 → 싱가포르 도착 9.1(금) 싱가포르 → 인천 09:00 Social Service Office 본부 SSO 센터 본부 방문 13:00 Social Service Office 운영사무소 SSO 운영 사무소 방문 - 싱가포르 출발(23:00) → 인천 도착 (9.2. 06:20) □ 역할분담 직위 성 명 관련 업무 및 주요 수행내용 동행정책담당관 김 미 경 O 해외 우수사례 운영 기관장 면담 O 해외 우수사례 운영기관 및 운영 사무소 방문 - 운영기관 운영 방법(온라인 및 오프라인) 실습 등 진행 - 우수사례에 대한 서울시 적용 가능 시사점 검토 동행지원팀장 최 준 선 O 해외 우수사례 운영기관 방문 섭외 O 해외 우수사례 운영기관 및 운영 사무소 방문 - 운영기관 운영 방법(온라인 및 오프라인) 실습 등 진행 - Service Australla 운영 상 장？단점 및 개선 필요성 발굴 - Social Service Office 운영 상 장？단점 및 개선 필요성 발굴 - 서울시 지원체계 개선에 활용 가능한 세부 방안 발굴 주무관 김 명 기 O 해외 우수사례 운영기관 방문관련 행정 역할 수행 O 해외 우수사례 운영기관 및 운영 사무소 방문 - 운영기관 운영 방법(온라인 및 오프라인) 실습 등 진행 - Service Australla 운영 상 장？단점 및 개선 필요성 발굴 - Social Service Office 운영 상 장？단점 및 개선 필요성 발굴 Ⅲ 세부 일정계획 □ 호주 Service Australla 운영센터 현장 방문 방문일자 주 요 내 용 8.29. ～ 8.30. o Service Australla는 호주 중앙정부 복지프로그램 소개 및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 모바일 플랫폼임 o 홈페이지에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된 주제로 복지 프로그램을 나열하여, 해당 그림을 누르면 상세한 복지 프로그램 확인이 가능 o 개인의 기본정보와 정부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세금, 의료, 금융 정보를 연계하여, 신청 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복지 프로그램 안내 및 지원 가능 금액 확인 o 본인 기본정보와 정부와 민간의 정보를 자동으로 신청서 작성에 활용 □ 싱가포르 SSO 운영센터 현장 방문 방문일자 주 요 내 용 9.1 o Social Service Office(SSO)는 복지 혜택이 필요한 수혜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전역에 24개소 설치(수혜 필요자 집 또는 근무지 반경 2㎞ 이내) o SSO 센터에 전문 상담사를 배치, 모든 복지혜택(실업？장애？질병？주택 등)의 상담 및 통합형 공공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추천 및 일괄 신청 o 복지 수혜자 접근성 증가 및 지역 밀착형 복지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SSO센터？병원？학교？경찰서？주택 개발 지원사업소 등)간 연계하는 협업모델 구축？시행 □ 현지 의사소통 방안 : 현지 통역사 확보 Ⅳ 출장경비 □ ****************** ******************************* ************************************************************ - 산출내역 성 명 (여비등급) 합 계 (원) 운임(원) 체재비(＄) 준비금 (원) 항공 소계 일비 숙박비 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 ******************************** □ 예산과목 O *********************** - 동행정책담당관, 약자동행특별시 구현을 위한 정책환경조성, 약자와의동행 지원기반 마련, 약자동행위원회 운영 및 민관협력, 국외업무여비(202-03) O ****************** - 동행정책담당관, 약자동행특별시 구현을 위한 정책환경조성,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Ⅴ 출장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롭게 발생 되는 약자를 아우르고, 복잡한 신청주의 극복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및 DB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방안 마련 O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안성 높은 통합플랫폼 구축과 DB를 적극 활용하여 신청서 작성 부담 경감 및 쉽게 지원 가능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자 중심 신청체계 전환 모색 O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직원의 업무처리 부담을 낮추고, 동시에 효율성은 높여 궁극적으로 대시민 서비스 편익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서비스 수혜자 접근성을 높이고 일원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위기가구 등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O 수혜자가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고, 원스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신청과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체계 및 운영방안 마련 O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 마련 □ 약자와 동행하는「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붙임 1. 심사관련 서류 각 1부. 2. 해외 우수사례 방문기관 사전검토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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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02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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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정책담당관-6306

D0000048689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