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9812 결재일자 2023. 7. 10.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공간운영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재익 빈재석 전재명 07/10 최경주 협 조 예산담당관 문혁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예산 전용계획 2023. 7.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예산 전용계획 돈의문 박물관마을 D동 지하1층(舊도시재생이야기관) 리모델링 예산 확보를 위해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민간위탁금 예산에서 일부를 전용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돈의문 박물관마을 개별 건물에서 소규모 전시만 가능한 상태로, 중규모 전시관 운영 요구 지속 요청 ㅇ 추진방안 : D동 지하1층(舊도시재생이야기관) 리모델링으로 전시관 운영 ㅇ D동 지하1층 리모델링 공사 계획 - 공사규모 : 지하1층, 면적 215.94㎡ - 공사내용 : 기존 바닥 및 벽면 정리 후 도색, 일부 전면 가벽 설치 등 - 활용용도 : 돈의문 박물관마을에 부족한 중규모 전시관 운영 - 공사기간 : '23. 7.17 ~ '23. 7.31(15일) - 소요예산 : 33,000천원(부가세 포함) □ 추진근거 ㅇ 돈의문 박물관마을 민간위탁사업비 집행계획(문화정책과-6052, ’23. 4.24.) ㅇ「서울특별시 돈의문박물관마을 위·수탁 협약서」 <돈의문박물관마을 위탁운영 현황> ？ 사 업 명 :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 수 탁 자 : ㈜쥬스컴퍼니 (대표 : 이한호) ？ 위탁기간 : 2022. 2. 1.~ 2025. 1. 31. (3년 간) ？ 2023년 예산 : ********************************************** □ 전용사유 ㅇ 市 주거재생환경과에서 도시재생이야기관(D동 지하1층) 운영 종료에 따라 舊도시재생이야기관을 마을내 부족한 전시관으로 조성, 활용하고자 함 ㅇ 다만, 전시관 조성 공사에 필요한 소요예산 부족으로 민간위탁금 일부 예산을 전용하여 공사예산 확보코자 함 ※ 사업 운영지출 절감으로 전용 예산 확보 - 돈의문 스탬프 투어 관련 사업예산(기념품) 절감 □ 예산 전용 계획 ㅇ 대상사업 :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ㅇ 전용금액 : 금11,000,000원(금일천일백만원) ㅇ 전용내역 : 민간위탁금(307-05) 예산 일부를 민간위탁사업비(402-03)로 전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당초예산액 과목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시설 운영 지원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민간위탁금 (307-05) 1,956,446 △11,000 1,945,446 민간위탁사업비 (402-03) 100,000 11,000 111,000 □ 추진일정 ㅇ 2023. 7. 7 : 예산전용 협조 요청(문화정책과→예산담당관) ㅇ 2023. 7.10 : 예산전용 승인(문화정책과→쥬스컴퍼니) ㅇ 2023. 7.17 : 공사발주 및 계약(쥬스컴퍼티) ㅇ 2023. 7.31 : 공사완료 및 입주 붙임 : 예산 전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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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025007

본청

문화정책과-9812

D0000048466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