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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포털시스템 기능고도화 추진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9306 결재일자 2023.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분석팀장 경제수사대장 김태한 마경근 06/29 천명철 협조 사무관 지명희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기능고도화 추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06.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기능고도화 추진 계획 우리단 수사관의 업무능력 향상과 수사성과 제고를 위해 운영중인 ‘수사정보포털시스템’에 대한 수사업무 활용 개선을 위하여 기능을 고도화 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수사정보시스템 확대 개선(안) 보고 (민생사법경찰단-8323, 2023.6.9) ㅇ 기능개선 9종, 신규기능 개발 6종 추진 Ⅱ 운 영 현 황 □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요 ㅇ 목적 : 수사업무 투명성 확보와 자료 공유 위해 수사 전과정 전산화 ㅇ 주요 기능 - (사건 관리) 입건사건·내사 등록, 검찰처분·법원판결 결과 등록·조회 - (자료 공유) 수사팀별 수사샘플 공유, 수사실적 통계, 수사현황 모니터링 - (신청· 승인) 조사실 사용, 피의자 범죄경력 조회 등 □ 운영 실적 ㅇ 서비스 대상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101명) ㅇ 주요 성과(최근 3년) (단위 : 건) ****** **** **** **** ********* ***** ******* ***** *** *** *** □ 구축 현황 ㅇ 신규 구축 : 207,000천원 (’18년) ㅇ 유지 관리 : 177,449천원 (’20년~’23년) (단위 : 천원) 구 분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유지관리용역 177,449 무상 하자보수 31,050 46,711 49,646 50,042 Ⅲ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수사관의 수사업무활용을 위한 기능 개선 필요 ㅇ (사건 관리)나의 담당사건 수사자료 열람, 수사관 관리, 피의자 추가 등 ㅇ (사건 조사)조사일정 안내·참석 요청(SMS, 웹메일), 조사 시나리오 작성 ㅇ (사례 공유)사건 분야·유형별 수사보고서 공유 □ 수기처리중인 수사업무의 전산화 필요 ㅇ (영장 청구)영장(압수·계좌·통신) 청구, 포렌식 지원 절차 관리 ㅇ (물품 관리)압수물관리, 수사장비 관리 □ 수사보고서 작성 및 관련 대장의 전산화 필요 ㅇ (보고서 작성)수사단계별 수사보고서 수기 작성 및 PC 저장 ㅇ (대장 작성)보고서 작성 후 수사대장 별도 작성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내 145종 수사보고 서식 Ⅳ 사 업 내 용 □ 기능개선(수사관 수사업무 불편 개선, 9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규기능 전산화(6종) ㅇ 수기처리 중인 단위 수사업무 전산화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수사보고 서식 전산화 및 수사대장 관리 개편 ** ** ** ** *** ***** **** * ********************** ********************* *************************** ****************** **** *** * ******* ******* *********************** ***************************************** ***************** ******************** *** Ⅴ 소 요 예 산 □ ***************** ㅇ 산출내역 : <붙임 2>재개발비 산정서 참조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 활성화,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Ⅵ 세부추진계획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기능 고도화 성과지표 척도 점수(100점한도) 성과지표 정의 서울시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관리 평가(추진단계, 산출물 등) 성과지표 목표값 95점 성과지표 산출식 ①추진단계(30점) + ②산출물 (65점) + ③가점(5점) ※ 상세 산출식 : <붙임 3> 참조 □ 범정부 EA포털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결과 : 기능 고도화 ㅇ ************************** □ 목표 시스템 구성도 Ⅶ 세부추진일정 ㅇ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고도화 용역 계획 보고 : ’24년 1월 ㅇ 제안요청서 검토 요청,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24년 2월 ㅇ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계약 의뢰 : ’24년 2월~ 3월 ㅇ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업체선정, 계약체결 : ’24년 3월~ 5월 ㅇ 용역 수행 : ’24년 6월~11월 ㅇ 新 수사정보포털시스템 운영(시범, 정식) : ’24년11월~12월 Ⅷ 기 대 효 과 □ 불편사항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수사 업무처리 기간 단축 □ 수사보고서 서식 제공, DB 저장 및 유사사례 공유로 수사역량 강화 붙임 1. 수사정보시스템 확대 개선(안) 보고 1부. 2.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고도화 응용SW재개발비 산정서 1부. 3. 성과지표 산출식 1부. 끝. <붙임 3>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기능개선 고도화」사업의 성과지표 산출식 1. 산 출 식 : ①추진단계평가(30점) + ②산출물평가(65점) + ③가점(5점) 2. 세부산식 ①추진단계 평가(30점) = 30 - 미생성 산출물수 ②산출물 평가(65점) = ( Y / X ) × Z × 100 (※ 산출물 적용표의 전체 산출물 수량(X) 대비 실제 생산량(Y)을 환산 한 후 사업의 난이도 등 가중치(Z) 적용) ③가점(5점) 사업을 통한 입상실적 및 교류보급, EA보화사업 품질관리시스템 이용 등 사업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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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포털시스템 기능고도화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9306 생산일자 2023-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한 (02-2133-7552) 관리번호 D0000048383040
분류정보 안전 >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 > 디지털수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