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9112 결재일자 2023.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공간운영팀장 문화정책과장 이재익 빈재석 06/28 전재명 협 조 돈의문 박물관마을 소공원 조성 관련 자문 계획 2023. 6.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돈의문 박물관마을 소공원 조성 관련 자문 계획 돈의문 박물관마을 잔디마당 및 소공원 마감 관련 전문가 자문회를 실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ㅇ 공 사 명 : 돈의문 박물관마을 소공원 조성 공사 ㅇ 공사내용 - 조 경 : 공원 727.6㎡ + 잔디마당 646.8㎡ 조성(면적 1,374.4㎡) - 건 축 : 철골주차장 철거(연면적 1,361.83㎡) - 문화재 : 경계 한식 담장 축조 (L=60m, H=2m) ㅇ 공 사 비 : 금843,892,000원 ㅇ 공사기간 : 2023. 2.15. ~ 2023. 8.18. ㅇ 계약방식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ㅇ 시 공 자 : ㈜다우조경(지분율 54.5%) + (주)원택건설(지분율 45.5%) - 분담 내용 :〔조경공사〕 〔건축+문화재 수리〕 2 자문회의 개최 개요 ㅇ 일 시 : ’23.6.28.(수) 10:00~12:00 ㅇ 장 소 : 돈의문 소공원 현장 ㅇ 참석자(자문위원) - 조경분야 : 최기수 교수(종로구 문화재 위원) 이덕희 (주)채움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서울시 공공조경가) - 건축, 문화재 : 권기혁 시립대 교수(서울시 문화재 위원) - 운영분야 : 김영신 본부장(인터파크(주)) - 운 영 자 : 쥬스컴퍼니 박재길 이사 - 기 타 : 현장 시공자 ㅇ 자문내용 - 잔디마당 노출 옹벽 마감에 대한 의견 - 경희궁 홍화문 주변 노출 옹벽 마감에 대한 의견 - 돈의문 의상실 경계부분 노출 옹벽 마감에 대한 의견 - 기타 잔디마당 및 소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 〈 소공원 현황 〉 ▲ 돈의문의상실과의 경계 ▲ 공원 조성위치, 흥화문 인근 기존 담장 3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 ㅇ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시설운영 지원, 돈의문1구역 재정비사업 관련 소공원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예산편성부서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붙임 자문위원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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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9112

D0000048374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