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8332 결재일자 2023. 6.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김혜강 홍우석 06/12 전재명 2023년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계획 2023년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계획 2023. 6.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제3차 문화도시인 영등포구의 지역 문화자원 개발 및 문화창조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ㅇ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ㅇ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5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 문화도시 개요 ㅇ 정 의 :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 ㅇ 대 상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ㅇ 추진절차 : 신청에서 지정까지 약 2년 소요 ①지자체 접수신청 (‘22.6월) ▶ ② 예비도시 조성계획 승인 (‘22년 9월) ▶ ③ 예비사업 추진/컨설팅 (‘22년 10월) ▶ ④ 문화도시 지정심의 (‘23년 하반기) ▶ ⑤ 문화도시 지정 (‘23년 말) ▶ ⑥ 문화도시 본사업 실시 (‘24년~‘28년, 5년) ㅇ 현 황 : ’22. 12월 현재 총 24개 문화도시 지정 □ 추진 경위 ㅇ ’19. 6. : 제2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 (종로구 신청 → 탈락) ㅇ ’20. 7. : 제3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 - 구로·도봉·영등포구 신청 → 영등포구, 예비도시 지정(’20.12.24.) ㅇ ’21. 6. : 제4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 - 강동·관악·도봉·동작·성북·은평구 신청 → 도봉·성북구, 예비도시 지정(’21.12.02.) ㅇ ’21.12.23. : 영등포구, 제3차 문화도시 최종 지정 ㅇ ’22. 6. : 제5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 - 관악·성동·양천·은평구 신청 → 성동구 예비도시 지정(’22.09.28.) ㅇ ’22. 12. : 제4차 문화도시 지정 발표(도봉·성북구 탈락) Ⅱ 세부 계획 □ 영등포 문화도시 추진계획 ㅇ 사 업 명 : 우정과 환대의 이웃, 다채로운 문화생산도시 영등포 ㅇ 지정분야 : 지역자율형 ㅇ 추진기간 : 2022년 ~ 2026년 (5년) ************************************* **************************** ********************************************** ㅇ ’23년 사업내용 : 6개분야 12개 사업 (단위:백만원) 연번 구 분 세부사업명 예산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Ⅲ 행정 사항 □ 보조금 교부 ㅇ 사 업 명 :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 ㅇ 수행주체 : 영등포 문화체육과(영등포문화재단 위탁 수행) ㅇ 교부내역 **** ** ******* ******** ***************** ********* ***************** ㅇ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추진 일정 ㅇ 보조금 교부 : ’23. 6월 2주 ㅇ 2023년도 사업완료 및 정산 : ’23. 12월 말 붙임 국고 및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끝.

30058772

20231231025007

본청

문화정책과-8332

D0000048249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