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9188 결재일자 2023. 6.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1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구지선 정형철 이창석 이상훈 06/07 代이상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47번, 장경태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경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247 2. 면목선 구축 사업 관련 자료 요청 1. 과거 민자사업과 현 재정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재정부담 외적인 것)? 2. 사업성이 B/C 0.93, AHP 0.559 기준보다 낮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점수와 두 가지 항목의 평가 지표와 기준값은 무엇이며, 타당성이 낮게 평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3. 연도별 추진현황을 보면 '21년 1분기 예타 대상 사업 신청, '21년 2분기 예타 대상사업 신청으로 각 두 번을 신청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4.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이 통상 1년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신청, 대상사업 선정, 조사 착수 중 언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으로 인정하는지? 또한 1.5년이 소요된 사유가 무엇인지? 5.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이 늘어나 사유가 서울시 지원사항(재정 또는 행정적)에 문제 때문인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과거 민자사업과 현 재정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재정부담 외적인 것)? - 면목선은 제1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었으나(2008년), 장기간 민자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해 2019년 사업추진방식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였음. - 민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도시철도법에 의거하여 민간부분이 제안하는 사업을 말하며, 재정사업은 도시철도법 및 지방계약법(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2. 사업성이 B/C 0.93, AHP 0.559 기준보다 낮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점수와 두 가지 항목의 평가 지표와 기준값은 무엇이며, 타당성이 낮게 평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 면목선 B/C 0.93, AHP 0.559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 산정된 수치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부문연구(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중앙정부의 지침을 기반으로 도출된 것임. - B/C(Benefit/Cost)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시행여부를 평가하는 경제성 분석 기법으로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적 계층화법)는 예비타당성조사시 경제성분석, 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분석기법으로, 일반적으로 AHP점수가 0.5이상인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함. 3. 연도별 추진현황을 보면 21년 1분기 예타 대상 사업 신청, 21년 2분기 예타 대상사업 신청으로 각 두 번을 신청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 면목선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1년 1분기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되지 못해 ’21년 2분기에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재신청하게 되었음. 4.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이 통상 1년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신청, 대상사업 선정, 조사 착수 중 언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으로 인정하는지? 또한 1.5년이 소요된 사유가 무엇인지? -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KDI) 소관 업무로 우리시에서 답변하기 어려움 5.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이 늘어난 사유가 서울시 지원사항(재정 또는 행정적)에 문제 때문인지? -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KDI) 소관 업무로 우리시에서 답변하기 어려움 - 다만, 우리시에서는 면목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기획재정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정 형 철 ☎02-2133-2250 주무관 구 지 선 작 성 일 : 2023.6.
30058732
20231231025006
본청
교통정책과-9188
D000004821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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