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7921 결재일자 2023.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김슬기 김수현 06/02 전재명 서울생활문화센터 2023년 상반기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2023. 6.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서울생활문화센터(체부, 낙원) 2023년 상반기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계획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 협약 이행실태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항(지도？점검 등)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추진방향 ㅇ 위？수탁협약서 이행실태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ㅇ 회계 및 노무, 물품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Ⅱ 민간위탁 운영기관 현황 연번 시설명 (위탁기관) 위 치 위탁기간 예산현액 (단위: 천원) 1 *********** ************* *************** ********************* ******* 2 *********** **************** ************************* ********************* ******* Ⅲ 지도·점검 계획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낙원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연번 시설명 점검예정일 1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 2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 ***************************** ㅇ 점검방법 : 현장방문 및 서류점검 ㅇ 점검내용 : ’23년도 민간위탁 운영 문화시설 위탁사무 운영실태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 -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 재산관리 실태(정기재물조사 포함)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중대산업재해법 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실행여부 □ 주요 지도？점검 사항 ㅇ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 처리 현황(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여부 등) - 위탁받은 목적 외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의 사용 여부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관계법령 등 준수 여부 - 사전승인 없이 위탁 받은 시설의 증？개축 및 추가 신축 여부 등 ㅇ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조례 제17조)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지침에 따른 점검사항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 적정 집행여부 - 기타 직원 복무관리, 물품대장 비치여부 Ⅳ 행정사항 □ 향후일정 ㅇ 수탁기관에 점검기간 및 계획 사전 고지 : ’23. 6. 5. ㅇ 상반기 지도점검 실시 : ’23. 6월 중 붙임 1. 체크리스트(양식) 1부. 2. 지도점검표(양식) 1부. 끝.
30058690
20231231025007
본청
문화정책과-7921
D000004819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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