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5851 결재일자 2023. 5.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은남 임병관 김형규 이상훈 05/26 윤종장 협 조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계획 2023. 5. 25. (목) 도 시 교 통 실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계획 주차계획과장 : 김형규 ☎ 2133-2350 주차시설팀장: 임병관 ☎ 2371 담당 : 김은남 ☎ 2360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ㅇ 지속적인 주차장 공급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여전히 취약한 지역 존재 - 서울시 주차장 확보율 137.1%,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104.3% - 공동주택 제외 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63.0% 불과, 자치구별 편차 발생 ※ 4개 자치구(중구, 구로구, 영등포구, 서초구)는 확보율(공동주택 제외) 50% 미만 ※ 광진구(96.9%)와 중구(26.0%) 확보율은 70.9%p로 극심한 편차 <자치구별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공동주택 제외)> ㅇ 주택 밀집지역은 협소한 도로상 불법 주차로 인해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차량 교행이 어려우며, 주민 보행 안전 위협 - 주요 관광지 등 관광버스, 방문객의 불법주차차량이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유입되서 주택가 차량과 관광용 차량이 혼재되어 주차여건이 어려워 지역 주민 불편 호소 <금천구 시흥동> <강동구 명일1동> Ⅱ 현황 및 문제점 □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지원 ㅇ 2023년 : 22개사업 2,398면 건설 추진 - 시 직접 추진(개별사업) 4개 사업 490면 조성(16,397백만원) - 자치구 보조 사업 18개 사업 1,908면 조성 (29,067백만원) ※ 공공부지 활용 사업: 모래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등 14개 사업(30,998백만원) ㅇ 예산 지원 현황(5년간) (단위 : 면, 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주차면수 16,495 2,788 4,134 3,656 3,519 2,398 예 산 액 256,919 52,560 65,748 50,039 43,108 45,464 ※ 공동주차장 건설 추진 실적(’96~’22): 347개소, 32,483면 강북구-인수동 공동주차장(152면, ’22년 준공) 종로구-부암동 주택가 공동주차장(22면, ’22년 준공) ㅇ 現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기준 -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에 따라 시비 차등 지원(30%~70%) ※ 총 사업비 증가 시 시비 추가 지원 없음(자치구 예산으로 추진) - 시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자치구 신청 사업 선별적 지원 ？ (지원기준) 사업대상지 바깥 경계선 최대거리 300m 범위 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100%[공동주택 제외] 미만 지역의 신축 사업 등 ？ (제외대상)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내 사업,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역 주변 사업[사대문안] 등 □ 문제점 ㅇ 서울은 주차 수요가 높지만,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건설비 증가 및 높은 지가로 인해 주차장 확보에 많은 비용 소요 - 최근 토지 보상비 및 건설비 증가(면당 약 1.68억원 이상 예산 소요) ※ 면당 건설비: ’19년 83백만원 → ’23년 168백만원(102%증가) -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로 건설자재 수요 증가, 건설자재비가 급등한 상황 ※ ’22년 2분기 철근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31%, 레미콘 13% 상승 ㅇ 공동주차장은 지역별, 특정 시간대에 주차 수요의 차이가 발생하여 주차공간 이용 효율성 확보 문제 - 주거지는 새벽에 공동주차장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며, 낮시간대 주차 이용률이 낮음 <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공부지 활용 사례 > ◆ (성동구-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 사업목적 : 서울숲 등 방문객의 유입차량으로 심각한 불법주차 문제를 겪고 있는 성수동1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환경 개선 ※ ‘서울숲공원’ 이용자 수: 연 750만명(일평균 2만)/공원 주차장: 소형 177면, 대형 12면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1가 685-63 외 7필지(공공부지) - 사업기간 : 2019. 5. ~ 2022. 3. - 사업규모 : 344면(평면식) ※ 일반 170, 확장 108, 경차 28, 장애인 11, 임산부 4, 전기차 11, 버스 12 - 사 업 비 : 17,294백만원(국 8,547, 시 5,210, 구 3,537) - 개선 사항 ？ 성수동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56,627건(준공전) ⇒ 24,808건(준공후) ？ 대상지 주차장 확보율(공동주택 제외) : 88.6% ⇒ 161.86% 준공전 준공후 Ⅲ 개 선 방 안 □ 추진방향 공공용지 공간 활용 사업 확대를 통해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및 예산 절감 □ 개선내용 ㅇ 주택가에 인접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내 공공용지 공간 활용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 현 재 개 선 ？ (제외대상) ？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내 사업 (제외대상) ？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내 사업 단, 사업 대상지가 공공부지로서, 최대거리 300m범위 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100%(공동주택 제외) 미만인 주거지와 인접한 경우 예외적 지원 ㅇ 공공부지에 설치된 기존 주차장 시설의 개발을 통해 외부 유입 차량으로 인해 주차난 겪고 있는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주차공간 확대 공급 현 재 개 선 ？ (신설) (지원 대상) ？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100%(공동주택 제외) 이상인 지역이나, 외부 유입차량 등으로 불법주차 문제를 겪고 있는 주택가 중 공공부지에 있는 기존 공동주차장 확대(50%이상) 사업 ※ 지원 금액은 자치구 차등 보조율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한함 Ⅳ 효 과 ㅇ 합리적？효율적 토지이용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대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거 환경 개선 ㅇ 공동주차장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 활성화 Ⅴ 행 정 사 항 ㅇ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방안은 방침일로 부터 적용 ㅇ 추진일정 -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기준 안내 : ’23. 5. - ’24년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지 신청 접수 및 평가 : ’23. 6.~7. - ’24년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 안내 : ’23. 8. 붙임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최근 건설자재 가격 동향’ KDB미래전략 연구소

30058629

20231231025006

본청

주차계획과-5851

D000004814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