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588 결재일자 2023.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최은희 정현영A 05/26 정덕영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사업 변경 승인 신청 검토 2023. 05.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사업 변경 승인 신청 검토 민간위탁사무인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신청한 위탁사업비 중 운영비 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사업 변경 승인 신청 개요 ○ 신 청 인 : (사)한국소비자연맹 ○ 신청사유 - 유럽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동향과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한 강연 개최함에 따른 사업 및 예산 지출 승인 요청 ○ 신청사항 :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비자보호방안 강연을 위해 사업추진 및 예산 지출 - 내한한 독일 뮌헨대학 그젤 교수 초청 강연을 개최하면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횟수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일부(2,712천원)를 기타운영비로 변경하여 지출하고자 함 검토결과 : 승인 ○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위탁사무에서 금년 추진계획인 ‘집단적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플랫폼 업무협약’ 사업추진에 참고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하는 강연으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변경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됨 ○ 승인 요청 사항이 시장의 승인이 필요한 관간의 전용이 아닌 수탁기관 내부 의사결정에 의해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수탁기관의 변경 승인 요청 건을 승인하여 위탁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수탁기관에서 강연 개최에 수반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일부를 기타운영비로의 변경을 신청했으나, 이는 행사운영를 위한 운영비이므로 행사운영비로 지출하도록 함 -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중 운영비 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2,712천원 감액(36,263천원 → 33,551천원)하여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지출(0천원 → 2,712천원) < 민간위탁금 변경 내역 > (단위: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치 사항 ○ 사업 변경 승인 통보 ○ 위탁금 정산 시 운영비 집행 내역 확인 붙임 수탁기관 변경 신청 자료 1부. 끝.
30058628
20231231025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2588
D00000481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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