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5758 ( 2023. 5. 25. ) 접 수 ( ) 결재일자 2023.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교통전문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이종운 김형규 이상훈 05/25 윤종장 협 조 주차계획팀장 권우정 주차시설팀장 임병관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03, 허은아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허은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1103 1. 주차난 대책 등 1) 최근 3년간 도심 주차난 근절 대책 및 사업 실적, 향후계획 - 유사명칭 포함 2) 도심지 주차타워 건설시 지원방안 현황 - 세금감면, 보조금 등 일체 □ 최근 3년간 주차난 대책 관련 ○ 서울시는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기존 주차장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설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등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주택가 및 공공시설(학교·공원 등) 공영주차장 건설 지원을 통한 자치구 실정에 맞는 주차장 건설 지원 - 내집주차장(담장허물기, 자투리땅) 사업 추진으로 민간의 주차장 발굴 노력 지속 - 부설주차장 개방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한 기존 주차장 이용 효율화 및 지역 공동체 내 주차공유 문화 확산 - 시민들에게 서울시 전역의 실시간 주차정보 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불법주차 및 불필요한 배회시간 감축 등 주차수요관리 ○ 3개년(’20~’22년도) 추진실적, ’23년도 계획 및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음 1) 공영주차장 건설 - 실적 : 104개 사업 10,760면 조성(1,590억원 지원) - 계획 : 22개 사업 2,398면 건설 추진(45,464백만원 지원) ？ 시 직접 추진(개별사업) 4개 사업 490면 조성(16,397백만원) ？ 자치구 보조 사업 18개 사업 1,908면 조성(29,067백만원) ？ 주차장 건설 필요 지역에 대해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늘려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 2) 내집주차장(담장허물기, 자투리땅) 조성 - 실적 : 1,354개소 3,807면(6,648백만원 지원) - 계획 : 1,377면 조성 목표(4,127백만원 지원) ？ 단독주택 외 자투리땅, 노후 아파트 등 집중 발굴하여 조성 확대 3) 부설주차장 개방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 실적 : 부설 5,761면 개방(1,688백만원 지원), 거주자 29,404면 공유 - 계획 : 부설 2,200면 개방(672백만원 지원), 거주자 32,000면 공유 목표 ？ 부설주차장 개방 인센티브 확대하여 사업참여 활성화 유도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가점제？의무화 확대로 주차공유 실적 증대 4)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서울주차정보 앱&웹) - 실적 : 공영 및 부설주차장 522개 주차장 실시간 주차가능대수 정보 추가 ※ ’23.4월말 기준 기본정보(위치,요금,운영시간 등) 제공 주차장은 총 3,373개소이며 이중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은 835개소 - 계획 : 공영 및 부설주차장 100개 주차장 이상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확대 ？ 자치구 공영, 민간 및 공공 부설주차장 실시간 주차정보 연계 지속 확대 □ 주차타워 건설지원 관련 ○ 주차타워 건설에 대한 세금감면, 보조금 등 지원 사항은 없으나 서울시는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지역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자치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보조금을 지원 중에 있음 - 자치구에서 사업계획 수립 후 ‘시 투자심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 투자 적정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 신속하게 주차장 공급이 가능한 10면 내외의 소규모 주차장 건설사업(투자심사 제외 대상).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권우정 임병관 ☎2133-2356 2133-2360 주무관 이종운 김은남 작 성 일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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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차계획과-5758

D0000048133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