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6597 결재일자 2023.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원정책팀장 조경과장 이병래 代이병래 전결 05/25 안수연 협조 -2023 서울정원박람회 행사대행용역-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자체점검 결과보고 2023. 5. 푸른도시여가국 (조 경 과) -2023 서울정원박람회 행사대행용역-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자체점검 결과보고 2023 서울정원박람회 행사대행용역에 대해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ㅇ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ㅇ 서울특별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등 □ 용역계약 현황 ㅇ 계 약 명 : 2023 서울정원박람회 행사대행용역 ㅇ 계약금액 : 1,122백만원 ㅇ 계약기간 : '23. 4. 3. ~ 12. 20. ㅇ 업 체 명 : (주)조경하다열음 ㅇ 상시 근로자수 : *** ㅇ 수행업무 :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 준비 및 운영 ㅇ 업무수행 장소 : 사무실, 월드컵공원(하늘공원) 일대 □ 자체 점검결과 ㅇ 점 검 일: '23. 5. 25.(목) ㅇ 평가항목 및 기준 이행 점검 및 평가 사항 (중처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점검결과 우수(S), 보통(A) 미흡(B), 해당무(N) 1. 안전보건체계 구축 운영 수급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및 운영 여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등 조직구성 및 역할과 임무 부여 * 2. 종사자 의견 청취 종사자의 의견 청취(TBM 등) 및 이행 여부 *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현장점검 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정기, 수시) 여부 * 4.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 등) 집행 여부 * 5. 인력 배치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50인 이상) 및 안전보건에 필요한 인력배치(화재감시자, 신호수, 잠수작업시 2인1조 등) 여부 -안전보건관계자 등 지정 및 수행업무 평가 * 6. 안전한 기계· 시설·장비 등 구비 위험 기계·기구·설비 사용 및 안전검사 등 안전성 확보 - 대상작업 : 30개 위험장소 * 7. 비상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위험장소 작업시 경보체계, 대피방법 등 포함) * 8. 산업재해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발생 대비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 9.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기록관리 여부(반기1회) * 10. 안전작업허가 화기, 일반위험(밀폐, 정전, 굴착 방사선, 고소, 중장비사용 등) 작업장소 대상 위험작업시 안전작업허가제 실시 * 11. 협의체 구성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 운영 (정기회의 매월1회) * 12. 안전 점검 [도급인 총괄]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 [도급인+수급인 사업주, 근로자 각1명] 합동안전보건점검(분기1회) * 13. 작업환경측정 (도급인+수급인 근로자) (유해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 작업 시) 반기1회 작업환경측정 실시 * □ 조치계획 ㅇ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여부 지속 점검 붙임 : 이행점검표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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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과-6597

D0000048139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