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5645 결재일자 2023.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조건희 권우정 김형규 이상훈 05/23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53번, 조수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따로붙임 : 조수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수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1053 1. 서울시 주말주차 허용 관련 자료요구************* 1-1. 주말주차 허용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자치구, 경찰서, 소방서)와 교통안전심의(서울지방경찰청)를 거치도록 되어있음. 해당 신청 건은 현재 절차상 어느 단계에 있는지 1-2. 구청에서 검토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1-3. 주말주차가 허용된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1-1.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약 2.3km)로 운영 중임 시간제 주차허용구간은 노상주차장으로「주차장법」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및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주차장법 시행규칙」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따라 조성되며, 관계기관(관할 구청, 경찰서, 소방서)에 검토의견 요청한 상태임 ***************************************** ******************************************** 1-2. 구청에 검토의견 요청한 상태임 1-3. 시간제 주차허용구간은 관계기관(자치구, 경찰서, 소방서) 동의 후, 최종적으로 경찰청 규제심의를 통해 조성됨(약 3 ~ 6개월 정도 시간 소요)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권우정 ☎2133-2357 주무관 조건희 작 성 일 : 2023. 5. 22.
30058567
20231231025007
본청
주차계획과-5645
D000004812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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