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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교통정책과-8191 결재일자 2023.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서비스지원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조하람 박성은 이창석 이상훈 05/18 윤종장 협 조 2023년도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OD) 현행화 추진계획 『제5차 전국 여객 O/D조사 공동사업』 2023년도 수도권 여객 O/D 현행화 추진계획 2023. 5. 17. (수)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5차 전국 여객 O/D조사 공동사업』 2023년도 수도권 여객 O/D 현행화 추진계획 교통정책과장:이창석☎2133-2210 교통서비스지원팀장:박성은☎2244 담당:조하람☎2237 ？제5차 수도권 여객 O/D 조사(’21~,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공동 진행)？ 관련, ’23년 현행화 사업 추진을 통해 표준화된 O/D 조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국가교통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차원의 교통조사를 하여야 한다.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조(공동교통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는 교통조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교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의 시기ㆍ목적ㆍ방법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통합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서로 인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교통조사의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가교통조사에 공동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추진배경 ㅇ 교통정책 수립？교통시설 타당성 평가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5년 주기로「여객 기？종점 통행량(O/D)* 구축사업」수행(’98년~) * Origin/Destination : 교통존(행정동) 간의 교통수단별, 통행목적별 통행량 - 표준화된 O/D 조사ㆍ관리를 위해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행 중 - 공동사업 예산은 국토부 50%, 지자체 50% 비율로 부담함 Ⅱ 제5차 사업 개요 □ 추진방식(5년 주기) ㅇ 공동조사(1단계)-전수화(2단계)-현행화(3단계)로 추진되어, 매년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OD를 구축함 - ’21년부터 제5차 여객 기？종점 통행량(O/D) 구축사업 진행 중 ※ (1차)’98~'’05 / (2차)’05~’10 / (3차)’10~’16 / (4차)’16~’21 / (5차)’21~’26 - ’23년도는 ’22년 실시한 전수화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화 사업 추진 (단위: 백만원) 구 분 공동 조사 (1단계 : 1년) 전 수 화 (2단계 : 1년) 현 행 화 (3단계 : 4년) 사업내용 ？5년 주기 실태조사(표본조사)로, 기초자료 작성 - 표본규모 : ’19년 인구 총 조사 기준 수도권 만 5세 이상 인구수의 0.25%(59,602명)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수화 여객 O/D 구축 ？표본조사 결과에 각종 수단 및 목적별 통행량 가중치 계수 반영(0.25%？100%화) ？전수화로 구축된 자료를 연도별로 보정하여 현실화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한 변화된 교통 여건과 사회경제 여건을 반영 사업기간 2021년 2022년 2023년~2026년 사 업 비 총계 1,892 (국토부 946, 지자체 946) 420 (국토부 210, 지자체 210) 연도별 324 (국토부 162, 지자체 162) 서울 680 (국토부 340, 서울시 340) 166 (국토부 83, 서울시 83) 연도별 128 (국토부 64, 서울시 64) 인천 246 (국토부 123, 인천시 123) 62 (국토부 31, 인천시 31) 연도별 48 (국토부 24, 인천시 24) 경기 966 (국토부 483, 경기도 483) 192 (국토부 96, 경기도 96) 연도별 148 (국토부 74, 인천시 74) ※ 현행화 예산은 계획(안)으로써, ’23~’26년 정부 예산안 확정에 따라 분담비 및 사업예산 최종 확정 □ 추진경과 ㅇ (’21. 3) 제5차 전국 여객 O/D 조사 공동사업 협약 체결(국토부, 3개 시·도) - 전국 여객 기ㆍ종점통행량(O/D) 조사(’21년), 전수화(’22년), 현행화(’23~’26년) ㅇ (~’21.12) 2021년 수도권 여객 O/D 조사 공동사업 완료 ㅇ (~’22.12) 2022년 수도권 여객 O/D 전수화 공동사업 완료 ㅇ (’23. 3) 2023년 수도권 여객 O/D 현행화 공동사업 협약 체결 ※ 제5차 O/D조사 공동사업 추진체계 ㅇ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간 협약 체결(’21년) - 대상 지자체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 협약 내용 : 사업범위, 예산분담, 비용지급방법,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등 ㅇ 기관 간 역할분담 - 국토교통부 : 사업 총괄, 사업계획 수립, 점검 및 관리 - 지방자치단체 : 해당 지역 세부계획 수립, 점검 및 관리 - 한국교통연구원 : 국토교통부 업무대행, 사업총괄감독, 사업설계, 사업결과 총괄분석 및 검증, 전국 O/D 구축 및 현행화 등 - 지방연구원 등 : 지자체 업무대행, 해당 권역별 O/D 구축 및 분석 등 ㅇ 수도권 지역 추진체계 Ⅲ ’23년도 여객 O/D 현행화 추진계획 □ 기본방향 ㅇ 매년 갱신되는 사회경제지표 및 교통수단별 통계지표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시성 있는 O/D 구축 ㅇ 장래 수요 예측 4단계 모형*을 활용하되, 단계별 최적의 모형으로 함 * 기준연도 O/D 구축 → 장래 발생량 예측 → 1차 총량 보정 → 2차 총량 보정 ㅇ 구축된 수도권 O/D는 이전 사업과의 연속성, 전국 지역간 O/D 등 연관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축함 □ 세부 과업내용 구 분 내 용 2022년 기준 여객 O/D 구축 ？ 통행수단 : 도보, 승용차(승합차 포함), 버스(시내？마을？광역？시외？고속？기타버스), 지하철, 전철, 철도(일반？고속), 택시, 화물, 자전거, 오토바이, 항공, 선박, 기타 등 ？ 통행목적 : 배웅, 귀가, 출근, 등교, 학원, 업무, 귀사, 쇼핑, 여가/운동/관광/레저, 외식, 친지방문, 기타 등 ？ 여객 O/D 구축 : 사회ㆍ경제지표(인구,종사자수, 학생수 등) 및 교통관련 통계자료(교통량 조사자료, 통신사 자료, 교통카드, 대중교통수송실적, ITS 교통량 자료, 택시 DTG 자료, 네비게이션 자료) 수집, 수도권 여객 O/D 현행화 방법론 수립, 기준연도의 수도권 여객 O/D 구축(목적별ㆍ수단별, 첨두), 현행화된 O/D 검증 및 보정 ？ 통행특성 분석 : 존간 통행특성, 목적톡행ㆍ수단통행 분포 및 특성, 수단별 목적통행 분포/목적별 수단통행 분포, 통행시간 및 통행거리 분석, 수단분담 특성 장래 예측 통행량 구축 ？ 주수단O/D, PA목적O/D, PA목적별주수단O/D, PA목적별접근수단O/D 구축 ※ PA(Production-Attraction)분석: 가정기반, 비정기반으로 나누어 분석 ？ 통행수단(주수단) : 도보/자전거,화물/기타, 기타버스(시외,고속,기타), 일반철도/KTX, 승용차, 택시, 버스, 지하철, 버스+지하철 ？ 통행목적(PA목적) : 가정기반출퇴근, 가정기반등하교, 가정기반학원, 가정기반쇼핑, 가정기반기타, 비가정기반업무, 비가정기반쇼핑, 비가정기반 기타 ？ 장래 여객 O/D 예측 : 기존연구 예측 방법론 검토, 수도권 장래 사회경제지표 갱신, 장례예측 모형 정립, 장래 연도별 여객 O/D 예측 ？ 통행특성 분석 : 장래 연도별 총 통행량(목적별ㆍ수단별)분석 및 시계열 분석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 2022년도 기준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 목표연도별 장래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정책분석 및 제언 ？ 발생/도착 분포, 통행원단위(통행량/인구수), 통행행태분석 ？ 수도권 기준연도 및 장래연도 교통지표 산출 ？ 교통문제의 진단과 향후 수도권 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방향제시 ？ 해외 주요도시와의 주요지표 및 정책사례 비교(통행특성, 통행원단위, 인ㆍkm 등) □ 추진방식 ㅇ 수행절차 - 사업대행기관 위탁 협약(’23년) : 국토부→한국교통연구원, 지자체→지방연구원 ※ 협약내용: 사업범위, 예산분담, 비용지급방법 등 - 국가분담금 지급(’23.12월) : 한국교통연구원 → 지자체 대행기관 - 시ㆍ도 분담금 지급(’23.12월) : 지자체 → 지방연구원 ※ 서울시 → 서울연구원 ㅇ 추진일정 구 분 사업내용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1단계 제5차 여객 O/D조사 전국 공동조사 (‘21년 현행화사업 병행추진) '21.4.~'21.12. 2단계 여객 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22.1.~'22.12. 3-1단계 여객 O/D 현행화 '22년 기준 O/D 구축 및 장래 O/D 갱신 '23.1.~'23.12. 3-2단계 '23년 기준 O/D 구축 및 장래 O/D 갱신 '24.1.~'24.12. 3-3단계 '24년 기준 O/D 구축 및 장래 O/D 갱신 '25.1.~'25.12. 3-4단계 '25년 기준 O/D 구축 및 장래 O/D 갱신 '26.1.~'26.12. ㅇ 사업예산 - 2023년 현행화 공동사업은 국토부 50%, 지자체 50% 비율로 부담하되, 지자체 보완조사 사업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국비(50%) 지방비(50%) 합 계 324,000 162,000 162,000 서울특별시 128,000 64,000 64,000 인천광역시 48,000 24,000 24,000 경기도 148,000 74,000 74,000 ※ 서울시 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국 비 지방비 국비+지방비 인건비 관리인건비 53,022 53,022 111,854 경비 회의비 560 560 1,120 수용비 및 수수료 450 450 900 여비 300 300 600 일반 관리비 3,768 3,768 1,726 계 5,078 5,078 4,346 위탁용역비 5,900 5,900 11,800 합 계 64,000 64,000 128,000 Ⅳ 기대효과 ㅇ 수도권 광역교통의 연도별ㆍ수단별 빅데이터 확보를 통해 광역교통체계 개선의 기반이 되는 기본통계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유지관리 ㅇ 표준화된 통합 조사 및 관리를 통해 O/D의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 ㅇ 지자체별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는 O/D 구축 ㅇ 국비(50%) 확보를 통한 시 예산 절감 Ⅴ 행정사항 ㅇ 수도권 지자체 및 대행기관 간 협약 체결(’23.3.完) - 지 자 체: 서울시(’23년 대표기관), 인천시, 경기도 - 대행기관: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 ※ 수도권 지자체 3개 시？도가 매년 번갈아 가면서 사업주관(과업내용, 협약서 작성 등) ㅇ ’23년 수도권 여객 O/D 현행화 공동사업 착수 보고회 개최(’23.5.完) - 참석자 : 수도권 지자체, 대행기관(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등 ㅇ 대행기관 업무수행 지도감독 및 서울시 분담금 지급(~’23.12.) 붙임 1. 제5차 국가교통조사 및 O/D구축 공동사업 협약서 1부. 2. 제5차 국가교통조사 및 O/D구축 공동사업 사업계획서 1부. 3. 2023년 수도권 여객 O/D 현행화 공동사업 협약서 1부. 4. 2023년 수도권 여객 O/D 현행화 공동사업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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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02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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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8191

D000004809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