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6511 결재일자 2023. 5.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변정책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이상직 홍현탁 05/16 박홍봉 - 하천 규제완화를 위한 - 환경부 협의결과 보고 2023. 5. 수변감성도시과 (수 변 정 책 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하천 규제완화를 위한 - 환경부 협의결과 보고 수변 활성화를 위한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대한 환경부 협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회의 개요 ㅇ 일 시 : '23.5.12.(금) 10:30~12:00 ㅇ 장 소 : 환경부 하천계획과(세종시) ㅇ 참석자 : (환경부) 하천계획과장, 담당자(하천정책, 점용관련) 2명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장, 수변정책팀장, 담당자 ㅇ 협의 내용 : 하천 제도개선 관련 협의 추진 경과 ㅇ ‘22. 4. : 대통령 인수위원회로 정책 제안(위원회·환경부 긍정의견 → 용역 추진 협의) ㅇ ‘22. 6. : 환경부 정책간담회를 통한 법령 개정 건의 ㅇ ‘22. 7. : 규제완화 검토를 위한 환경부 연구용역 착수 ㅇ ‘22. 7~’23.2 환경부(하천계획과) 방문협의 2회, 용역사(국토연구원) 면담 3회 ㅇ ‘23. 3. : 환경부 연구진 간담회 (제도개선 연구방향에 대한 서울시 의견조회 요청) ㅇ ‘23. 4. : 하천공간 제도개선 관련부서 의견조회(수변감성도시과→관련 부서) 회의 내용 : 환경부 제도개선 용역내용을 중심으로 서울시 의견 협의·전달 ㅇ 환경부 연구용역 검토사항 *********************************************** ************************************ ㅇ 서울시 의견 전달 ******************************************************************** ****************************************************************************************** **************************************************************** ************************************************************************************* ***************************************************** ㅇ 환경부, 국토연구원 의견 **************************************************************************************************** ***************************************** ******** 향후계획 ㅇ '23.5.~ : 국토연구원 제도개선 연구 추진사항 모니터링 ㅇ '23.6.~. : 환경부 규제개선 정기회의 개최 및 협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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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025007
본청
수변감성도시과-6511
D000004807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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