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7841 결재일자 2023.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최준혁 김종민 이창석 이상훈 05/12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11번, 안호영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안호영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011 -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1. 서울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금액의 규모(2018~2022년) 2. 각 시설물의 부담금 규모(2018년~2022년) 3. 각 시설물의 부담금 감면 규모(2018년~2022년) 4. 각 시설물이 부담금 감면 조건으로 이행하고 있는 사항 (예를 들어 주차 면수 제한, 부설주차장 유료화 등) ********** *********************************** ******************** *************** *************** *************************** **************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 규모(2018~2022년) (단위: 백만 원, 해당 연도 말 기준)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징수금액 158,501 178,516 166,146 234,472 239,285 (2)~(4) 각 시설물의 부담금 규모, 감면 규모, 감면 조건 이행사항 등 : 별도 송부 따로붙임 : 2018~2022년 시설물별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종민 ☎2133-2229 주무관 최준혁 작 성 일 : 2023. 5. 11.
30058461
20231231025007
본청
교통정책과-7841
D0000048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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