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6178 결재일자 2023. 5.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이상원 황원근 이승석 김혁 05/08 최진석 협 조 주무관 김정식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 재조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 재조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023. 5. 안 전 총 괄 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 재조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시행한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의 민자적격성 재조사가 완료되어 그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사업 현황 □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종로구 신영동 (신영삼거리) ∼ 성북구 성북동 (성북로) ㅇ 사업규모 : 양방향 4차로, L=3.96km (소형차전용도로) ㅇ 추진방식 : BTO(건설-이전-운영) 방식 (운영기간 40년) ㅇ 총사업비 : 3,017억원 (’21.9월 불변가) - ********************************************** ㅇ ******************* ㅇ 제 안 자 : (가칭)평창터널주식회사 ？ ㈜태영건설 컨소시엄 □ 추진경위 ㅇ’07.07.31 : 민간제안서 제출 [㈜태영건설 컨소시엄] ㅇ’09.09.04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10.08.20 : 市 재정계획심의 ***** ㅇ’22.02.25 : 수정제안 제출 (우선협상대상자 → 市) ㅇ’22.07.29 : 민자적격성 재조사 의뢰 (市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ㅇ ’23. 5.03 : 민자적격성 재조사 완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Ⅱ 민자적격성 조사 □ 조사결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PIMAC) ㅇ 조사기간 : ’22.7월 ∼ ’23.5월 ㅇ 조사결과 : 민자사업 추진 적격성 확보 (별첨 보고서) - ****************************** - ******************************* - *********************** □ 검토의견 ㅇ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의 민자적격성 재조사 결과, 민자적격성을 확보함에 따라 실무협상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하고자함 Ⅲ 사업추진계획 【 사업시행 로드맵 】 민자적격성 재조사 완료 ⇒ 제3자 제안공고 ⇒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 **** **** * **** ** * ** * **** ***** ******* **** **** ※ *************************************************** □ 시행방법 ㅇ 실무협상 - 주 관 : ************************** · ****************************************************** ※ 근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9조(주무관청의 업무) 제2항 - 협 상 단 : 교통·재무·법률·기술 등 전문가로 구성 - 기 간 : ********************** 착수 ⇒ 교통수요 부문 협의 ⇒ 설계(기술) 부문 협의 ⇒ 유지관리 부문 협의 ⇒ 재무·법률 부문 협의 ⇒ 실무협상 완료 ㅇ 설계VE - 주 관 : ************* ※ 근거 : 서울특별시-한국도로공사간 도로건설기술 등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시행계획(도로계획담당관-5301호, '09.04.17) - 업무범위 :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기본설계VE, 실시설계VE · 설계 적정성 및 경제성, 공사비 단가 적정성 검토 등 □ 현안사항처리 ㅇ (반대민원) ******************************************* - **************************************** ㅇ (조치계획) ************************************************************ Ⅳ 향후계획 ㅇ ’23.06월 : 실무협상 착수 *********************** - ************************ ㅇ ****************** ㅇ *********************************** 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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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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