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국제협력과-3166 결재일자 2023. 5.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정책교류팀장 국제협력과장 경제정책실장 김세민 최정혜 조혜정 05/08 김태균 협 조 신산업정책관 김기현 “더 큰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 개선 계획 2023. 5.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다분야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 개선 계획 市 우수정책을 해외도시들과 공유하는 정책수출 사업을 개선하여, 市 외교전략을 반영한 상호협력 기반의 적극적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 국제적 위상 제고와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국제개발협력기본법 ㅇ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ㅇ 제2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2020-2024년) □ 추진배경 ㅇ 市의 성공적 도시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반영된 정책 솔루션에 대한 해외도시 공유 요청 증가로 정책수출 위한 전담부서 및 전담기구 설치 ？ 해외도시협력반(’14년) 구성 및 정책수출사업단(’15년) 설치 **************************************************************************************** ？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장기간 소요, 장기 인력 투입 등 공공의 참여가 어려운 민간영역으로 市는 선행사업인 ‘정책 컨설팅’위주 참여 ？ WB, 코이카 등 국내？외 ODA기관의 공모사업에 응모？수주하는 방식으로 운영 ㅇ 한편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운영중인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은 그간 인적교류와 역량강화 중심으로 운영 ？ 기금의 지속적 감소 및 변화하는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속사업 반복 **************************************************************** 정책수출？인재 양성 중심 ？ 개발도상국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하는 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필요 Ⅱ. 추진경과 서울시 우수정책 확산 ㅇ ’15년부터 본격적 사업화 수행 및 사업실행 위한 전담조직 운영 ㅇ 국내？외 ODA 재원 활용하여 컨설팅 형태의 선행사업 위주 추진 ********************************************* ① 우수정책공유 해외진출 사업 추진 ㅇ 스마트시티？교통정책 등 강점분야 중심 지속 추진 (’22년 총 25건) - 도시계획·스마트시티(8건), 교통(5건), 철도(7건), 환경(1건), 기타(4건) -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도시교통 개선사업(총 60억/코이카) 등 신규 계약 ㅇ 총 100건 8,155억 규모 사업에 민간기업과 공동 참여 (’06~’22년) - (분야) 교통ㆍ도시철도가 56%로 최다 → 도시계획·전자정부·상수도 35% 順 - (지역) 아시아지역이 58%로 최다 → 중남미(16%) → 아프리카(13%) 順 -(유형) 컨설팅(선행사업)이 75%, 구축(후속사업)이 25% 차지 ② 우수정책 해외공유 및 홍보 콘텐츠 제작 ㅇ 해외도시·다자개발은행 관계자 대상 우수정책 공유 - 중남미 등 해외도시 및 다자개발은행 관계자 정책공유 22회 325명(’22년) - 해외도시？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등 정책공유 총 116회 5,120여명(’14~‘22년) ㅇ 해외수요를 반영한 신규 콘텐츠 제작 - 3개분야(스마트시티？환경？창업), 2개언어(영？서), 총 6개 영상(편당 7분내외) 제작 (’22년) - 주택？도시계획？교통 등 총 122개 강의영상, 3개 홍보콘텐츠 제작(’17~’22년) 정책공유 및 정책자문 등 선행사업을 통해 市 정책의 해외도시 전수 및 국내 기업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 ㅇ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05년부터 운영 ***************************************** ㅇ 해외공무원 초청 연수 및 석사과정 운영 등 인적교류 및 역량강화 중심 ①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해외공무원 석사과정 ㅇ 15기 20명 입학(17개국 17개 도시) 및 14기 20명 수료 (’22년) ㅇ 22개국 39개도시 300명 참여 (’08~’22년) ② (인재개발원)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ㅇ 총 10개 과정(온라인？초청연수) 28개국 76개도시 308명 참가 (’22년) ㅇ 72개국 282개도시 2,706명 참여 (’08~’22년) ③ (도시기반시설본부) 해외 도시철도관계자 초청교육사업 ㅇ 서울시 도시철도 기술서적 영문판 및 홍보 자료 등 제작？배포 (’22년) ㅇ 21개국 118명 참여 (’13~’22년) ④ (소방재난본부) 개도국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ㅇ 불용소방차량 및 장비 양여 (3개국, 소방차 14대, 개인보호장비 6,159점)(’22년) ㅇ 소방차량 점검 매뉴얼 및 동영상 등 교육자료 번역 제공(’22년) ㅇ 11개국 236명 초청 연수(’16~’22년), 13개국 163대 불용소방차량 지원 (’13~’22년) ⑤ (국제협력과)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 ㅇ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재해구호기금 미화 20만불 지원 (’22년) ㅇ 외국도시 재해구호 총 13건, 미화 220만불 지원 (’04~’22년) 해외도시 공무원 연수, 세계 각국 주요 재난에 대한 인도적 구호지원 등을 통해 국제협력 및 파트너십 활성화에 기여 Ⅲ. 추진상 한계점 □ 외부재원 활용으로 市의 강점과 특성 반영 어려움 ㅇ 코이카 등 국내외 재원 유치를 통한 사업추진 구조로 인해 정책컨설팅 중심의 사업 전개로 시 차원의 주도적 사업 추진 한계 - 정부？국제기구의 ODA 재원 확보하여 추진함에 따라 市 주도적 사업 추진 미흡 ㅇ 기금인적교류·역량강화 + 정책확산컨설팅 중심 추진으로 市 역량 대비 사업 분야 협소 - 각 부서 개별적 해외사업 추진 및 사업 연계 부족으로 사업 파급효과 低 □ 불명확한 전담조직 명칭 사용으로 오해의 소지 발생 *********************************** **************************************************************************** *************************************************************************** - 해외도시와 포괄적 파트너십을 위한 ‘협력’을 표현하는 명칭 필요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ODA 인정 사업 축소 ㅇ ODA 사업추진임에도 지원대상이 개도국으로 특정되지 않아 ODA인정 미미 **************************************************** *********************************************************************************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상호협력’기반의 광의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속 추진 및 서울시 강점 반영된 ODA사업 주도적 추진 필요 Ⅳ.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방향 가치 더 큰 동행, 매력 비전 글로벌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서울 목표 1.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 3. 민간기업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확대 4. 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의제 선도 전략 1 동행 ODA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1. 정책수출？국제개발협력 개념 전환 2. 市 강점 활용, 서울형ODA 신규발굴 2 매력 ODA “개발협력사업 활성화” 3. 정부정책 연계, 전략적 개발협력사업 추진 4. ODA사업 홍보 및 국제기구 협력 ①‘정책수출’에 따른 수익추구 이미지 등 공공성 상충 내용을 개선하여, 개발도상국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제개발협력 추진 ②“더 큰 동행·매력”위해 서울비전 연계 및 市 강점 활용한 서울형ODA사업을 신규발굴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 ③ 그 간 성장해 온 市 국제개발협력사업 분야를 중앙정부 정책과 전략적 연계 및 기존 사업강화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비전 달성 ④ 해외도시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서울시 ODA사업 적극 홍보 및 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의제 선도 Ⅳ. 추진계획 2023년 서울형ODA사업(안) 신규 ※소관부서 협의 후, 신규사업 발굴 추진 □‘약자동행’신규사업 발굴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 ㅇ (생계) 식량 위기 국가 등을 중심으로 개도국 빈곤 완화 - **************와 개도국 빈곤해결을 위한 협력 사업 발굴 ** *************************** **** ************************************* **** ************************************************** **** ********** **** ****************** ********************* ***************************************** **** ************************************* ********************************* ㅇ (교육？문화) 개도국 학교 개？보수 지원, 초등교육 지원 등 - ****** 통한 교육시설 개보수 지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 **** ************************************ ㅇ (주거) 고품질 주거(Living)에 필수적인 상수도 인프라 지원 - 상수도 확충·개선 등 기초위생 인프라사업 추진 →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 ********************** **** ************************************************************************* **** ******************************************************************************** **** ********************************** **** ************************************************************** ************************************************************************************************* **** ********************************* ************************************** ㅇ (의료？건강) K-방역 등 감염병 위기극복 경험 전수 - 방역·백신·접종 역량강화 사업부터 치료제·병상 확충 등 인프라 지원 등 ** ********************* ***** ***************************************** ***** ********************** **************************************************************** **** ********************************** **** ***************** ********************** **** ******************** ’24년도에는 글로벌 약자동행 연계사업으로 확대하여, 각 부서와 계획 수립 및 대외협력기금 지원사업 추진 등 예산확보 후 진행 기존 추진 사업 강화 □ 전담 조직(서울정책수출사업단/SUSA) 활용한 ODA사업 성과 강화 ㅇ 계속사업 추진 및 선행사업 중심의 신규사업 발굴 - 계속사업 : 알마티·타슈켄트 스마트 도시교통 컨설팅 사업 등 5건 - 신규사업 : 페루 리마 스마트시티 공무원 역량강화 등 3건 - 개발추진 : 페루 리마 도시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등 5건 +α ㅇ 민간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 도시 외교를 통한 공공 차원의 신뢰도 확보로 해외사업 기반 마련 -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시 정보 제공 및 민간기업 수요기반 사업 발굴·기획 - 市 추진 다양한 국제교류 기반 민간기업의 해외네트워크 확대 지원 ㅇ 유관기관 협업 및 사업분야 선택·집중을 통한 전략적 사업 추진 - 세계은행 등 대외원조기관 협력채널 기반 본사업 연계 프로젝트 발굴 및 수행 - 코이카, 한국수출입은행 등 중앙정부 유관기관과의 사업내용 공유 및 중앙부처(산하기관) 사업 활용을 통한 市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우선순위 사업화 추진 - 시 강점분야인 교통·스마트시티 집중 및 개도국 수요가 있는 창업 등 신규분야 발굴 ㅇ 사업단 기능 확대 및 역량 강화 ******************************************************* -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민간기업 협력 요청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등 - 서울시 주요정책, 시정철학 등을 주제로 자체 역량강화 실시(총 10회) < 정부ODA재원 활용 신규사업 추진 건 > # 유형 분야 사 업 명 사업비 사업기간 재 원 수행기관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존 사업 강화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외연 확대 ① 교통정책 및 도시철도 분야 - 교통 우수 정책 해외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통정책 개발협력 협의체 운영 - 도시철도 분야 초청연수 등 협력강화로 인프라 사업 가능성 제고 ② 도시계획 & 상수도 분야 - 도시계획 분야 홍보 및 공공디자인 매뉴얼 사업기획으로 사업 다변화 - 상수도 분야 강화로 해외수요가 높은 물관리·보건위생 ODA 확대 ③ 스마트시티 분야 - 스마트시티 협력 MOU 체결 등 기존 협력 도시(페루 리마, 에콰도르 과야킬) 대상 후속사업 발굴 논의 및 재원발굴을 통한 본 사업 기획 ④ 국제기구 협력 분야 - 국제기구(UN 등)？다자개발은행(WB 등) 협력을 통한 ODA사업기회 발굴 - CityNet(도시협력), WeGo(스마트시티), UCLG(지방정부연합), C40(도시기후리더십), Metropolis(대도시협의회), UITP(대중교통협의체), ICLEI(지속가능성) 등을 통해 국제사회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이니셔티브 주도 ⑤ 개발도상국 인재 역량강화 분야 및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양성 - 기존 市 공무원 초청 연수·석사과정 대상을 ODA대상국으로 집중 - 시립대 내 국제개발협력 석사과정 신설, 市 개도국 연수？석사과정과 연계 <페루 리마 시장 방문 및 스마트시티 협력논의(’22.4)> <필리핀 마카티시 TOPIS 방문(’22.8)> <서울시-세계은행 워크숍(’22.12)> √ 市 우수정책 공유대상 해외도시？국제기구 참가자 체계적 후속관리 WB, UN 등 국제기구 동향 파악 및 서울시 전략적 정책 연계 추진 국제개발협력사업 대외 홍보 강화 □ 국제개발협력사업 홍보 콘텐츠 제작 ㅇ 시 홈페이지 등에 ‘국제개발협력사업’ 코너 신설 운영 - 국제개발협력 소개, 그간 추진내역 및 성과, 확대 운영 방안 등 ㅇ 보도자료 배포 및 온라인 홍보매체 활용 등 □ 서울정책아카이브 운영 개선 및 우수시설 홍보 강화 ㅇ ‘서울정책아카이브’ 운영 체계 명확화 - 서울시 주요정책 및 세계도시 정보 등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울정책아카이브는 도시정책 연구 등에 전문성 보유한 서울연구원에서 운영 총괄 - 아카이브 내 市 정책자료는 서울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현행화 추진, 市는 사업 관련 자료 협조 역할 수행 서울정책아카이브 (Seoul Solution) ？ 주요기능 : 분야별, 발전단계별 시 정책 콘텐츠 제공을 통해 도시발전 경험 및 정책을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 ？ 주요내용 : 서울시 주요정책 및 사업실적, 세계도시 정보 등 각종 콘텐츠 ？ 이용인원 : 일 평균 738명 이용(’23. 2월 기준) ㅇ 市 우수정책 현장 시설 실시간 정보 제공(공간정보담당관 연계) - 경제(청년취업사관학교 등), 교통(TOPIS 등), 도시계획(DMC 홍보관 등), 문화(DDP 등) 등 분야별 시설 정보를 ‘스마트 서울맵(S-Map)’ 활용하여 실시간 제공 □ WCS와 연계한 서울시 국제개발협력 성과 홍보 추진 ㅇ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홍보하고 지원사업 노출로 국제교류 활성화 ㅇ 해외 네트워크 확장과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 강화 ㅇ 전담조직 명칭변경에 따른 인지도 강화를 위한 홍보 필요 WCS연계 서울시 국제개발협력 성과 홍보 ********************************************************** ******************************************** ************************************************ √ 국제개발협력 도시분야 의제를 선도하고, 글로벌 협력 도시 서울 입지 제고 추진체계 정비 □ 국제개발협력 담당 팀명 변경 ㅇ 국제협력과 ‘해외정책교류팀’ 명을 ‘국제개발협력팀’ 으로 변경 - 국제개발협력업무 및 전담기구 담당 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 전담 조직 명칭변경 및 조직 ODA기능 강화 *********************************************** *************************************************************** ******************************************** ******************************************* ********************************* ***************************************************** *********************************************** □ 서울시-전담조직 간 역할 명확화 서울시-전담 조직 역할 (市) 도시외교를 통한 정책 홍보 등 G2G 협력 (SUSA) 사업 형성 및 재원 확보 통한 G2B 수행 해외 도시 ？ 사업기회 발굴 ？ 우호？협력 도시 ？ 국제기구 고객도시 ？ 자체 사업 기획 유관기관？국제기구 민간 기업 사업재원 마련 ？ 정부 유？무상원조 ？ 국제기구 기금 ？ 다자개발은행 재원 추진, 정책 이전 ？ 기업추진 지원 ？ 기업과 공동입찰 ？ 서울정책 전수 구 분 기 존 개 선 목적 방법 - ㅇ (목적) 市 수입 증대 (방법) 선행·본사업 市 경쟁입찰 참여 - 본사업 수주를 위한 선행사업 위주 수행 ㅇ (목적) 민간의 사업기회 제공 (방법) 市는 선행사업, 민간은 본사업 진출 - 선행사업 추진 기반 민간에 본사업 연계 √ 정책‘수출’ 명칭에 따른 대외적 오해를 해소하고, 서울시 국제개발협력 기관 이미지 부각 Ⅴ. 행정사항 □ 대외협력기금 사업별 추진 및 국제개발협력 재원 확충 ㅇ 주요 사업(시립대, 인재개발원, 도기본, 소방재난본부) 계속 추진 ㅇ ’23년 튀르키예 지진 구호 30만불 기 지원 ************************************** - 운용실적이 저조한 타 기금 등을 활용하여 인도적 지원 확대 ㅇ 전략적 대상국가 국제개발협력사업 신규발굴하여, 질적？양적 개선 - 2024년 신규ODA 사업계획 구체화 및 대외협력기금 사업에 반영 - 기존 ODA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업의 대상국가·방식 등 체질 개선하여 추진 < 4개년 계획(안) > 목표 ***** * **** * ***** * ***** 기금 조성 *** **** **** **** □ 향후 추진일정 ㅇ 국제개발협력 사업 및 우수 정책 공유 추진 : 연중 ㅇ 전담조직 명칭변경 및 국제협력과 담당 팀 명칭 변경 : 5월 중 ㅇ 글로벌 약자동행 연계사업 신규발굴 및 시범사업 진행 : 하반기 ㅇ 대외협력기금 사업계획 수립 : ~ 9월 ㅇ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 홍보 활동 : 연중 ㅇ ’24년도 예산 확보 및 신규사업 검토(자치구 공모？매칭 등) : ~ 12월 붙임 : 1. ODA 수원국 목록(’21~’23). 1부. 2. 2023년도 지자체별 ODA 현황. 1부. 3.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장기사업. 1부. 끝.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공적개발원조)에서 현재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을 강조하는 국제개발협력 용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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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025006

본청

국제협력과-3166

D0000048013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