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7076 결재일자 2023.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박진희 김종민 이창석 이상훈 04/27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17, 조은희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은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 힘, 서울 서초구갑) □ 요구번호 : 917 □ 요구목록 :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사업 관련 1.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시범사업(3.17~5.16)의 목적과 효과는? 2.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제도 혼잡완화수준(통행량 변화)와 효과평가 - 최근 10년간 혼잡시간대별 평균 교통량(평일, 주말), 평균 통행료 징수액(평일, 주말) - 시간대별 통행속도(평일, 주말) 3. 혼잡통행료 기능 상실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 27년 동결 혼잡통행료, 초심으로 돌아가야(중아일보 4.21자 사설칼럼 관련) 4.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 예정인 가운데, 혼잡비만 면제-동결한다면 오히려 교통 정책이 대중교통이용자를 차별하면서 자동차이용 부추기고, 교통량 증가, 친환경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우려는? 5. 혼잡통행료 상승시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내용이 있는지 6. 통행료를 물가상승에 맞춰서 올린다는 것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시민정서에 큰 반발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교통량 해소목적을 위해서 요금 인상外 다른 방안은 없는가? 7. 교통혼잡지역 주요지역 관련, 교통량 분산, 교통수요 관리 주요 추진사업은(지화화 등)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요구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종 민 ☎2133-2223 주무관 박 진 희 작 성 일 : 2023.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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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정책과-7076

D000004794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