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6052 결재일자 2023. 4. 24.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공간운영팀장 문화정책과장 이재익 빈재석 04/24 전재명 협 조 돈의문 박물관마을 민간위탁사업비 집행계획 2023. 4.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돈의문 박물관마을 민간위탁사업비 집행계획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고자 민간위탁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ㅇ 돈의문박물관마을 민간위탁 추진계획(문화정책과-5644, ’21. 4. 19.) ㅇ「서울특별시 돈의문박물관마을 위·수탁 협약서」 <돈의문박물관마을 위탁운영 현황> ？ 사 업 명 :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 수 탁 자 : ㈜쥬스컴퍼니 (대표 : 이한호) ？ 위탁기간 : 2022. 2. 1.~ 2025. 1. 31. (3년 간) ？ 위탁사무 : 공간 운영, 축제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입주자 관리, 시설관리 및 외부공간 전반 ？ 2023년 예산 : ************************************************** 2 예산현황 및 집행계획 □ 2023년 민간위탁사업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편성목/통계목 예산현액 비고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100,000 □ 민간위탁사업비 집행계획 ㅇ 사용목적 :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중대재해 예방에 선재적 대응 ㅇ 추진방법 : 수탁업체 사업비 교부 후 집행 ㅇ 수행업체 : ㈜쥬스컴퍼니 ㅇ 집행예산 : ********** (단위 : 천원) 사업 세부내역 소요예산 비 고 ？ *********** ****** ？ *************************** *************************************** ****** ？ ************************************ ****** *********** ******* ㅇ ***************************************************************** □ 향후 계획 ㅇ '23. 4. : 민간위탁사업비 수탁업체 교부 붙임 : 2023년 돈의문박물관마을 민간위탁사업비 집행 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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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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