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5호선 강동역 도시철도 역명 개정(안) 市 지명위원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과-4653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강지훈 곽동훈 김지형 이상훈 04/14 윤종장 협 조 5호선 강동역 도시철도 역명 개정(안) 市 지명위원회 상정계획 - 5호선 강동역 도시철도 역명 개정(안) - 市 지명위원회 상정계획 2023. 4. 도 시 교 통 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5호선 강동역 도시철도 역명 개정(안) - 서울시 지명위원회 상정계획 도시철도과 과장:김지형☎2133-4331 도시철도운영팀장:곽동훈☎4340 담당:강지훈☎4337 강동구 '5호선 강동역 역명 개정 요청' 건에 대해「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근거 및 경위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5조 (의견제시) -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관리기준 개정 계획 (도시철도과-12518호, ’19.10.31.) ㅇ 추진경위 - ’16.3.15. : 강동구 강동역 역명개정 공문 송부 (강동구 교통행정과-12142) - ’23.3.27. : 강동구 역명개정 비용부담 확정 공문 송부 (강동구 교통행정과-29148) □ 요청내용 : 역명 개정 ㅇ 대 상 역 : 5호선 강동역 *************** ******* *********************************************** ************************************ *********************** < 강동역 개요 > ? 대 상 역 : 강동역 (5호선)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지하 1097 ? 연 혁 : ’95.11.15. 개통 (강동역) ※ ’95년 5호선 해당 구간 개통 당시부터 해당역명 사용 중 □ 검토내용 ㅇ 역명 개정 기준 검토 ************************************************************************************************* ************************************************************************************* ******************************************************************************************************************* < 역명의 개정 기준 > ? 역명 개정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제한하여 허용 -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역세권의 환경 변화로 역명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기존 역명으로 사용되던 목적물이 소멸되거나 변경되어 그 명칭을 계속 사용할 경우, 시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초래가 예상되는 경우 - 기타 역명을 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ㅇ 주민 의견수렴 결과 검토 ********************************************************** *************************************************************************** < 강동구 역명 개정안 주민의견 수렴(설문조사) 결과 > 구 분 응답자수 찬 성 반 대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역명 개정 비용부담 검토 **************************************************************************** ************************************************* *********************************************** < 역명 개정 비용부담 관련 기준 > ? 역명의 개정(병기)로 인해 발생되는 소요비용은 원인제공자(또는 요청기관) 부담 원칙 - 소요비용 : 개정에 따른 폴사인, 노선도, 표지판 등 정비, 안내방송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역명개정(병기) 요청시 소요비용 부담주체 사전 확정 및 명시하여 요청 강동구의 강동역명 개정 요청안은 ************************ **************************************** ************************************************************************ ************************************ □ 검토결과 : 상 정 구분 역 명 자치구 의견 지명위 상정여부 현행 개정안 ** 강동역 **** **** **** □ 향후일정 ㅇ 지명위원회 상정 의뢰 (도시철도과 → 자치행정과) : ’23. 4. 14. 限 ㅇ 市 지명위원회 개최 (자치행정과) : ’23. 5. 4.(예정) 붙임 市 지명위원회 안건제출 양식(강동역 역명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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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강동역 도시철도 역명 개정(안) 市 지명위원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4653 생산일자 2023-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지훈 (02-2133-4337) 관리번호 D0000047844158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 > 도시철도및지하철공사지원 > 도시철도역명제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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