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5234 결재일자 2023. 4.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래유산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윤예리 김은경 전재명 04/10 최경주 협 조 주무관 권도형 2023 서울 미래유산 맞춤형 지원 계획 2023. 4.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서울 미래유산 맞춤형 지원 계획 보수가 필요한 서울미래유산의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맞춤형 홍보를 통해 서울미래유산의 보존 및 홍보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서울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조(시장의 책무) 및 18조(행·재정적 지원) ㅇ 서울시 미래유산 보전 종합계획(’14.10.31. 시장방침 제294호) ㅇ 서울시 미래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지원계획(’18.2.23. 부시장방침 제31호) □ 추진방향 ㅇ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 원칙에 따라 민간주도의 보존체계를 유지 ㅇ 경기침체, 경영난 등으로 멸실·훼손 위기에 처한 미래유산의 보존 ㅇ 미래유산의 가치인식을 제고하고 본래기능을 유지하도록 자립기반 구축 □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 : 미래유산 보존·유지 관리 및 소유자의 자긍심 고취 ㅇ 사업기간 : 2023. 4월 ~ 12월 ㅇ 지원대상 : ’13. ~ ’22년에 선정된 민간소유의 미래유산 ㅇ 지원내용 : 시설물 소규모 수리·환경개선 및 개별 홍보물 제작 지원 ㅇ 사업예산 : ****** ***************************************** ********************************** Ⅱ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지원 □ 지원개요 ㅇ 사업기간 : ’23. 4월 ~ 12월 ㅇ 지원대상 : 민간소유의 가옥 등 시설물, 음식점·상점 등 영세업소 ㅇ 지원내용 - 시 설 물 : 담장 보수·도색, 지붕 수리 등 미래유산으로서의 형상 및 본래기능 유지를 위한 소규모 수리 지원 - 영세업소 : 영업장 내부 환경개선 등 미래유산의 가치 유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정비 지원 ㅇ 지원금액 : 개소 당 20백만원 이내 지원 ㅇ 소요예산 : **************** □ ’22년 사업실적 ㅇ 총 9건 선정, 118백만원 지원 ㅇ 상점, 영화관 등의 상업시설은 간판 및 유리 교체, 방수공사, 미장 등의 공사 추진 ？ 허리우드극장 옥상 방수 공사(전, 후) ？ 불광대장간 화덕시공 및 미장 공사(전, 후) ㅇ 학교, 전시관 등의 건축물 등은 창호 도장, 조명교체, 방수 등의 공사 추진 ？ 한무숙문학관 조명교체(전, 후) ？ 은덕문화원 물홈통 보수(전, 후) □ 지원대상(요건) ㅇ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미래유산을 소유·관리 중인 법인 또는 단체, 개인(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가 신청) ㅇ 선정기준 - 미래유산의 노후·훼손 정도(소유자의 경제 상황 고려) - 공공자산으로서의 활용성, 지원의 긴급성, 현장조사결과 등을 고려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지원의 시급성 30 ？미래유산의 노후·훼손 정도 지원의 적합성 30 ？소유자(관리자)의 영세한 정도 지원의 효과성 20 ？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유용한 정도 지원의 공익성 20 ？지원 이후 공공자산으로서 활용 가능성 합 계 100 ※ 평가항목, 배점 등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조건 : 3년간 미래유산 존속 및 자의에 의한 멸실·취소 시 지원금 반환(협약서에 명시) □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ㅇ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범위 - 미래유산의 자본형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수, 단열, 창호,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가스 등의 소규모 수리 공사 - 영업장소 내부환경 개선을 위한 점포내부의 리뉴얼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 ㅇ 지급방법 : 공사완료 후 소유자의 비용지급 신청에 따라 지급 - 소유자 : 비용지급 신청서, 공사완료 보고서, 공사계약서 또는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지급 요청 - 서울시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비용지급 ㅇ 지원절차(안) 수요조사 지원대상 선정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보조금 지급 ① 신청접수 ② 전문가 추천 ③ 실무자 추천 (4월)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5~6월) 선정대상자 자체 계획에 따른 공사시행 (7~11월 까지) 공사완료 후 서울시에 비용청구 (11월 까지) ※ 지진？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긴급지원 시, 선정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수요조사 및 선정절차 ㅇ 신청안내 - 안내방법 : 미래유산 민간 소유자(관리자)에게 개별 통보(등기우편 발송), 미래유산 홈페이지 신청 안내 공지 ㅇ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우편 발송일 ~ 2023. 5. 10.(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한국프레스센터 4층)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공사견적서, 사업 참여 서약서(서식2) 등 □ 지원대상 수요조사 ㅇ 전문가·실무자 추천 - 접수 마감기한까지 전문가 자문, 실무자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추천 목록 작성 후 소유자(관리자) 동의를 거쳐 선정 위원회에 상정 - 추천된 미래유산에 대해서는 위원회 상정 전까지 심의 자료 작성·보완 ㅇ 미래유산 아카이브 자료조사 모니터링 결과 활용 - 모니터링 결과 활용하여 개보수 희망 미래유산 등 발굴 □ 지원대상 심사 및 선정 ㅇ 선정위원회 구성 : 미래유산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10명 이내) ㅇ 심사방법 - 신청 사업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위원별 평가 ※ 별도 평가(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ㅇ 사업선정 - 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 중 그간 지원을 받지 않은 미래유산 우선으로 선정하되, 심사위원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 제안수준 및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 규모·유형은 변경 가능 ㅇ 심사·선정결과 발표 - 일 시 : 안내에 정한 바에 따름 - 방 법 : 선정자 개별통보 및 서울 미래유산 홈페이지 게시 □ 협약체결 ㅇ 지원조건 - 미래유산 홍보·행사·답사 등 홍보사업 추진 시 적극 협조 - 제출서류가 허위작성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및 이자 반환 - 3년간 미래유산 존속 및 자의에 의한 멸실·취소 시 지원금 반환 조건 □ 선정절차 수요 조사 사전 심의 현장 조사 신청서 접수 및 전문가 실무자 추천(4월) 내용 불충분 등 부적합 사항 선별 및 보완 요청 ※ 필요 시 시행 사업 시행 선정 및 협약체결 선정 심의 미래유산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지원 시행 선정 결과 및 추후일정 통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6월) Ⅲ 개별 홍보물 제작 지원 □ 지원개요 ㅇ 사업기간 : ’23. 4월 ~ 12월 ㅇ 지원대상 : 음식점·상점 등 영세업소, 정치·역사·문화적 홍보 필요 건축물 등 - 영세하거나 경영상 애로 등으로 자체홍보가 부진한 외식·소매·서비스 업종 - 역사·문화적 가치를 특별히 알릴만한 필요가 있는 건물이나 장소 등 ㅇ 지원내용 : 개별 미래유산 맞춤형 홍보물(2개 유형) 가. 일러스트 엽서 : 간략한 소개문안 및 일러스트 그림을 담은 기념엽서 나. 홍보 리플릿 : 정치·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일화, 가업전승 과정 등 이야깃거리와 과거와 현재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구성된 리플릿 ※ 미래유산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예산 내 홍보물 추가/변경 가능 ㅇ 소요예산 : 10백만원(사무관리비) ************************************************** □ ’22년 사업실적 ㅇ 총 15개소, 20건 선정 및 홍보물 제작·배부 구 분 일러스트 엽서 홍보 리플릿 예 시 신청접수 결과 10건 10건 부수(개수) 각 1,000부 각 1,000부 □ 지원대상 및 방법 ㅇ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서 선정한 미래유산을 소유·관리 중인 법인 또는 단체, 개인(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가 신청) ㅇ 선정기준 - 지원의 필요성 : 해당 업소의 영세성？자체 홍보여건 미흡 정도 등 - 지원의 적합성 : 신청자의 자발적 보존의지, 유？무형 기초자료의 풍부함 등 - 지원의 효과성 : 미래유산 사업 인지도 제고, 타 홍보에 이용 등 ※ 전문가/실무자 추천 및 아카이브 모니터링 결과 홍보가 필요한 미래유산 추가선정 가능 ㅇ 지원규모 : 신청수요 및 선정결과에 따라 예산 내에서 지원 ㅇ 지원조건 : 개별 홍보물 제작을 위한 자료제출 및 추후 미래유산 홍보사업 협조 ㅇ 지원방법 : 미래유산 홍보 용역업체 제작·배포 - 지원 대상 심층 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한 자료수집·제작방향 설정 -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배포·설치, 사후관리 ？ 구체적인 홍보물 형태, 소개문안, 디자인 등은 소유자와 협의하여 제작 ？ 추가 제작 원하는 경우, 소유자 본인 비용 부담으로 제작·활용 가능 □ 신청안내 및 접수 ㅇ 신청안내 : 지원내용 및 사업개요 등을 개별미래유산 소유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개별통보 및 미래유산 홈페이지에 신청 안내 게재, 유선연락 등 ㅇ 접수기간 : 우편 발송일 ~ 2023. 5. 10.(수) ㅇ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가능********************** ㅇ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한국프레스센터 4층) ㅇ 제출서류 : 개별 홍보물 제작 지원 신청서 1부(서식6) □ 지원절차(안) 홍보용역 업체 선정 수요조사 지원대상 선정 사업시행 미래유산 홍보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전문업체 선정 ①신청접수 ② 전문가 추천 ③ 실무자 추천 소유자와 면담 통해 신청내용 확인 후 지원대상 선정 자료수집 및 홍보물 제작·배부 (3월) (4~5월) (6월) (6~11월까지) Ⅳ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예산내역 ㅇ 소요예산 : ****** ***************************************** ********************************** ************************************************************************************ □ 향후일정(안) ㅇ 미래유산 맞춤형 지원 수요 및 현장 조사 : ’23. 4 ~ 5월 ㅇ 미래유산 맞춤형 지원 대상자 선정 : ’23. 6월 ㅇ 소규모 수리 지원 및 홍보물제작 : ’23. 7 ~ 11월 ㅇ 정산 및 결과보고 : ’23. 12월 붙임 1. 미래유산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지원 신청서[서식1] 1부. 2. 서약서[서식2] 1부. 3. 협약서[서식3] 1부. 4. 비용지급신청서[서식4] 1부. 5. 공사완료 보고서[서식5] 1부. 6. 개별홍보물 제작지원 신청서[서식6]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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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025006

본청

문화정책과-5234

D000004780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