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4443 결재일자 2023.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원정책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이병래 박수미 안수연 전결 04/05 유영봉 협 조 주무관 최배근 주무관 서은진 주무관 정서진 주무관 성현수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계획 [정원진흥기본(실시)계획 수립] 2023. 4.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계획 [정원진흥기본(실시)계획 수립] 산림청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을 토대로 우리시 현황에 맞춰 정원진흥기본(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무원 연구 직접수행 계획임 추진근거 ㅇ「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 - 시·도지사는 정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ㅇ「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 -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 지원 등을 위해 산림청 정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음 ㅇ 산림청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21~2025) ㅇ 2023년 서울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지침(市 창의행정담당관) 연구개요 ㅇ 과 제 명 : 정원진흥기본(실시)계획 수립(2024~2028) ㅇ 연구유형 : 기본계획형(방침서) ㅇ 연구배경 :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산림청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을 토대로 우리시 현황에 맞춰 정원진흥기본(실시)계획 수립 · 시행 필요(목표년도 : 2024~2028년) ㅇ 연구목적 : 기본(실시)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정원문화 확산 도모 ㅇ 연구기간 : '23. 5. 1. ~ 12. 20.(8개월) ㅇ 연구T/F 구성 : 정원정책팀장 등 6명(조경과) ※ 조경과 전체 정원 관련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하여 팀별 담당자 1인 이상 포함 필요 정원정책팀장 정원정책팀 조경협력팀 조경시설팀 조경관리팀 이병래, 성현수 정서진 서은진 최배근 ㅇ 주요 연구내용 - 우리시 정원 현황 및 동향 조사 : 관련제도, 조성현황, 각종 정책 추진현황 등 -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비전 및 전략 제시 - 전략별 세부 추진과제 작성 : 정원박람회 개최, 도시녹화 및 정원문화 캠페인, 정원 관련 도시녹화 방안 등 - 향후 계획 작성 : 투자계획, 과제별 추진일정 등 ㅇ 연구방법 - 각 담당 분야별 자료 수집 및 추진과제 작성(업무분장 별첨) - 중간·최종보고, 시민 및 관련 기관·단체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활용도 높은 연구결과 창출 - 서울연구원 자문 의뢰 및 의견 반영하여 보다 전문적인 성과물 작성 ※ 서울연구원에서 용역 시행 중인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현황조사 및 추진 전략' 내용 반영 ㅇ 연구경비 : 2,000천원(사무관리비) - 성과물 인쇄, 사무용품 구매, 전문가 자문 수당 지급 등에 활용 향후 활용방안 ㅇ 정원진흥기본(실계)계획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원 관련 사업 추진 ㅇ 장기적인 정원문화 발전 방안 마련을 통한 '공원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도시 대표 브랜드로 구축하고 살기 좋은 서울 이미지 제고 향후계획 ㅇ 계획 제출 및 과제선정 심의 : ’23. 4. ㅇ (선정시) 연구계약서 및 이행서약서 체결 : ’23. 4. ㅇ 정원 현황 및 동향 조사 : '23. 5. ~ 7. ㅇ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비전 및 전략 수립(중간보고) : '23. 8. ㅇ 전략별 세부 추진과제 작성(시민 및 관련 기관·단체 의견 청취) : '23. 9. ~ 11. ㅇ 연구결과 최종 정리(최종보고) 및 결과 제출 : '23. 12. 붙임 각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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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경과-4443

D0000047769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