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사업담당관-2908 결재일자 2023.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81호 시 민 주무관 용산입체도시추진팀장 공공개발사업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행정2부시장 전정훈 장승권 신윤철 홍선기 04/04 유창수 협 조 주무관 김수현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관련 MP단 및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안) 2023. 4.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관련 MP단 및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 마련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계획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MP단과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필 요 성 ㅇ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22.7. 발표) 실현을 위해 부문별 개발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시점 ㅇ 미래 新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명확한 방향제시와 다양한 분야의 세밀한 검토 필요 ㅇ 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계획 전반을 총괄할 전문가가 참여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추진현황 ㅇ ’09. 4.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다니엘 리베스킨트, 아키펠라고21) ㅇ ’10. 4.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서울시) ㅇ ’13.10.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 고시 (서울시) ㅇ ’20.12.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완료(코레일) ㅇ ’21. 5. 용산국제업무지구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 체결(코레일-SH) ㅇ ’22. 7.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가이드라인 대외발표(市) ㅇ ’22. 8.~ 개발계획(안) 마련(협의) 중(市-코레일·SH공사) - 전문가 자문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추진방향 ㅇ MP단 및 실무협의체(市-코레일？SH공사) 병행운영, 계획 완성도 제고 - MP단 : 기본구상, 개발계획 수립 등 분야별 계획의 정합성 유도, 자문 등 - 실무협의체 : MP단 자문의견 검토보완, 실현가능성 검토 등 ㅇ 국토부 도시계획 혁신방안(`23.1.5. 발표, `23.2.27. 국토법 개정안 발의) 적용을 고려하여 유연한 개발계획 수립 ※ 공간혁신구역 : 도시혁신구역(한국형 White-Zone), 복합용도구역(업무+주거+생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ㅇ 사업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방향성 제시에 집중 - 상반기 개발계획(안) 마련, 하반기 예비타당성 재조사 완료 Ⅱ MP단 및 자문단 구성·운영(안) □ 구성？운영 ㅇ MP단 : 실무경험이 있고 명망 있는 전문가 선정 - 총괄계획가(MP) : 사업전체 총괄 조정 - 분야별 계획가(MA) : 총괄계획가를 보조하여 사업 중 전문분야 주관 도시/건축, 교통/도로, 조경/녹지, 도시개발 4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 ㅇ 자문단 : **************************************************************** -*********************************************************************** ※ *************************** ㅇ 실무협의체 : 서울시-코레일·SH공사 - 市(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시행자(코레일 용산개발처장, SH공사 개발사업처장) ㅇ 운영계획 : ************** - MP단 월2회(실무협의체 월4회) 운영, 사안에 따라 자문단 수시운영 총괄계획가(MP) 총괄건축가 미래공간기획관 (월2회) 자문단 실무협의체 자문의견 보완 자문의견 제시 (월4회) 도시/ 건축 교통/ 도로 도시 개발 조경/ 녹지 서울시 (공공개발사업담당관) + 시행자 (코레일, SH공사) 분야별MA □ 주요역할 : 개발구상 실현을 위한 도시개발계획 수립 자문 ㅇ 기본컨셉, 개발방향 설정, 개발구상(마스터플랜) 수립 자문 ㅇ 공간구조 구상, 토지이용, 용도(기능), 밀도 및 스카이라인, (미래)교통, (입체)녹지, 스마트도시, 사업구조 등 분야별 자문 ㅇ 도시혁신구역 적용방안, 공공기여 계획의 적정성 등 자문 □ MP단 및 자문단 ㅇ MP(Master Planner)단 위촉 -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 ********** - 분야별 계획가(Master Architect) : 4개 전문분야 구성 구분 소속 성명 주요경력 비고 ***** ***** **** ********** ******* ***** ***** **** ********** *** **** ***** *** ******** ***** ***** *** ************** ****************************************** ㅇ 자문단 : **************************************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 ********************************************* ****************************************************** ************************************************************************* ****************************** ****************************** ㅇ ********************************************************************** ***************************************************************************************** □ 기타사항 ㅇ 총괄계획가(MP) 위촉장 수여 ㅇ MP주관 1차 회의(3.30) 소급적용 추진 - 4월분 총괄계획가(MP) 자문수당 지급시 일괄 지출 붙임 1. 자문단 구성안 1부. 2. 총괄계획가(MP)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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