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류정책과-3957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류정책팀장 물류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정용우 엄기찬 이영훈 이상훈 03/20 윤종장 협 조 도시 지하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마련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2023. 3.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 지하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마련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도시철도 등 지하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 생활물류체계 추진을 위한 서울시 맞춤 전략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함 1 추진개요 추진배경 ○ 근래 생활물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택배용 화물차 운행대수 증가 < 경제활동인구 1인당 연간 택배이용(건) > < 택배차 등록대수(전국) > < 택배차량 1일 평균운행거리 > ○ 서울시내 물류시설 부족으로 생활물류 대부분 경기도 물류시설에서 유입 ？ 장거리 운행에 따른 교통정체 및 대기오염의 주원인 ※ 물류창고 현황 : 서울(38개), 경기도(740개) ※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21년) 45,462천톤 중 수송분야 8,318천톤(18.4%)으로 2위 ○ 도시 생활물류 배송 개선의 일환으로 도시철도 시설을 활용한 물류 배송 기술 개발 추진(국가 R&D과제) － R&D과제 : 시범사업 착공('24) 및 시험운행('25) 등 구체적 실현단계 접근 ※ 주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서울교통공사 참여), 국비 161억원, 기간('21~'25년) ？ R&D과제 일정에 맞춰 서울시 차원의 전략계획 수립 필요 추진근거 ○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국토부, 22.8월) － 단기적으로는 지하 물류시스템 구축 위한 R&D 및 시범사업 실시, 중장기적으로 「지하물류 시스템 구축 위한 로드맵」수립 ○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국토부, 22.9월) － ’27년 도시철도망 활용 물류 서비스 실시 － ’40년 하이퍼튜브 물류 서비스 실시 ○ 서울시 물류기본계획(2018) － 지하공간, 역세권, 철도 차량 기지 등을 이용한 물류시스템 구축 추진경위 ○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립 '22.8월 ○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22.9월(※ 심의결과 : 적정보완) - 경상경비는 예산부서와 협의 후 편성(기간축소(12월→10월), 예산액(4억원→2억원)) - 학술용역 주심위원(김시곤) 중간 및 최종보고 참석 ○ 계약심사의뢰(계약심사과) '23.2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심사제외) 2 과업 개요 과 업 명 : 도시 지하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마련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과업금액 : 2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및 계약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및 인근 수도권(서울교통공사 소속 차량기지 및 역사) ○ 시간적 범위 : 2024년 ~ 2043년 내용적 범위 ○ 서울시 생활물류 배송체계 문제점 및 지하물류 실현가능성 등 검토 ○ 도시지하물류체계 추진방안 및 추진체계 정립 등 3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추진방향 ○ 미래 물류를 위한 지하물류인프라, 기술혁신 등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 － 생활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물류인프라 등 확보계획 수립 － 지하물류, 무인로봇 등 새로운 물류혁신기술 발전 및 확산계획 등 ○ 물류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현가능한 대안 도출 주요내용 ○ 서울시 물류여건 및 국내·외 도시 물류 관련 신기술 현황 ○ 생활물류 수요예측 및 교통？환경？배송근로환경 등 예상 문제 ○ 국가R&D 연구과제와 연계성 검토 － R&D과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과제 및 검토리스트 마련 등 ○ 도시철도를 활용한 생활물류 효과분석 － 육로 화물운송의 지하물류로 전환시, 교통？환경？안전 등 효과분석 － 지하물류체계 구축에 따른 비용 및 경제성 검토 － 운송형태 전환에 따른 배송근로자의 노동환경 변화(근로시간, 임금 등) ○ 도시지하물류체계 구축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정립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법·제도 정비계획 수립 ○ 도시지하물류 실현을 위한 대상지(차량기지, 지하철역사 등) 확보방안 － 물류시설 필요면적？위치 등 확보원칙 및 운영계획(예; 임대대상 및 조건 등) ○ 투자재원조달 및 사업추진계획 － 투자재원 규모산정 및 조달방안 마련 － 전략적 사업추진 방안 제시 등 Ⅴ 사업자 선정계획 선정원칙 ○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자 선정 ○ 서울시 생활물류에 대한 구체적 발전 계획 수립이 가능한 자 ○ 생활물류와 관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서울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자 선정방법(※ 세부 선정방법은 별도 수립)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기술+가격)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협상 ？ 계약체결 및 용역시행 ******** ******************************************************************************************************************************************** ********************************************** **************************************************** ************************************ *******************************************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계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Ⅵ 행정사항 관련 예산 지출 및 관리 ○ 예산과목 : 도시물류서비스 향상 및 관리, 도시지하물류체계 구축방안 및 추진전략 수립용역, 연구용역비(207-01) 향후 일정 ○ 사전규격공개 및 입찰공고(G2B) ’23.3월 ○ 입찰계약 및 용역착수 ’23.4월 붙임 : 1. 입찰공고문(안)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3. 제안요청서(안) 1부. 4. 설계내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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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류정책과-3957

D0000047634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