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중교통 통합환승 정기권 연구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670 결재일자 2023. 3.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김세훈 김종민 03/06 이창석 협 조 교통기획팀장 유형석 교통서비스지원팀장 박성은 도시철도총괄팀장 임국현 버스정책팀장 진선영 대중교통 통합환승 정기권 연구계획 2023. 3.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독일 ?9유로 티켓? 사례 검토를 통한 대중교통 통합환승 정기권 연구계획 자동차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유도하고 서민 물가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제 또는 지원방안을 자체 개발?연구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04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제 이후 20년간 동일요금체계 유지 중 ㅇ ‘독일 9유로 요금제’ 성공적 실험 결과를 반영해 우리시 대중교통 요금제 개선 - 최근 알뜰교통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정책 개발 중이나, 기존 대중교통 이용객 대상으로 한 교통비 일부 지원에 불과 < 독일 ?9유로 티켓? 개요 > ? 시행배경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코로나19 장기화 등 에너지 위기, 고물가 등 대응 ? 시행기간 : ’22. 6. 1. ~ 8. 31. ※ 3개월간 한시적 시범운영 ? 이용수단 : 전국 전철, 버스, 트램 등 모든 대중교통 ? 이용가격 : 월 9유로(약 12,500원) ※ 기존 요금(편도 기준) : (1회) 3~3.8유로, (1일) 8.8~10유로, (1주) 36~43유로, (1년) 732유로(월 61유로) ? 시행효과 : 누적 52,000여만 장 판매, 온실가스 180만t↓, 대중교통 25%↑ ? 소요예산 : 25억 유로(약 3조 4천억원) ? 후속방안 : 월 49유로 티켓(약 68,000원) 도입 예정 ※ ’23.4월 판매 및 5월 개시 - 독일 연방정부, 49유로 티켓 도입 위해 ’25년까지 매년 15억 유로(약 2조 715억원) 투입 결정 - 현재 베를린 한정 월 29유로(약 40,000원) 티켓을 한시적으로 운영 중(’22.10.1~’23.4.30) □ 추진방향 ㅇ 대중교통 이용자 혜택 효과를 극대화하되, 재정지원?타기관 협의 가능성 등을 고려한 대안 연구 -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을 포함해 자동차 이용자 전환이 가능한 수준까지 다양한 월정기권 요금제에 검토 - 단, 현 운송비 정산체계 적용시 정기권 지불액보다 20% 추가로 충전할 경우 수도권 전체 월 약 260억원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기관협의 등 시행 ㅇ 비예산사업으로 기업체 교통유부담금 경감 등 타 교통사업 연계 ※ 현재 나눔카 3기 사업 종료(교통유발부담금 약 30억원 추가 수입 예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프로그램 추가 필요 □ 연구내용 *********************************** ********************************** ***************** ************************* ****************** ********************** ****************************************** ********************************** ************************************************** **************************************** □ 연구기간 : ’23년 상반기 □ 연구체계 : 도시교통실 관련 업무 담당자 TF(주 1회) ㅇ 서울시 구 분 성명(직위) 담당업무 역 할(안) 팀 장 ***** ********** ****** ************ 간 사 ***** ***** ******** ************ 팀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외 부 : ************* ※ 자문위원 : ********************************* □ 행정사항 ㅇ ***************************** ***************************** □ 향후일정 ㅇ 1차 요금연구TF 운영 : ********************* 붙임 : 기존 통합환승 월정기권 검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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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통합환승 정기권 연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670 생산일자 2023-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훈 (02-2133-2233) 관리번호 D00000475173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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