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065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인식 노은영 전재명 02/09 최경주 2023년 전통사찰 시설확충 및 정비 지원계획 2023. 02.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전통사찰 시설확충 및 정비지원 계획 전통사찰 시설확충 및 정비지원을 통하여 전통문화 전승·계승 및 문화재 보존을 통한 시민 문화향유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ㅇ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원배경 ㅇ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 문화재 보존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향유 확대 ㅇ 전통사찰 건물 특성상 한옥으로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시설 확충 등 필요 사업개요 Ⅱ 사업별 사업 세부내용 1. 화계사 대방(보화루) 내부 개·보수 지원 ㅇ 사업내용 : 대방 내부 개·보수 지원 ㅇ 사업위치 : 강북구 화계사길 117 ㅇ 사업주관 : 강북구(사업시행 :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 화계사 ★ 【화계사 위치】 【대방(보화루 전경)】 2. 도선사 축대 및 주변시설 정비 ㅇ 사업내용 : 도선사 축대 및 주변시설 정비 ㅇ 사업위치 : 강북구 도선사길 278 ㅇ 사업주관 : 강북구(사업시행 : 대한불교조계종 도선사) 도선사 ★ 【사찰위치】 【사업대상지】 3. 사자암 극락보전 개·보수 사업 ㅇ 사업내용 : 사자암 극락보전 개·보수 사업 ㅇ 사업위치 : 동작구 국사봉1길 235-14 ㅇ 사업주관 : 동작구(사업시행 : 대한불교조계종 사자암) 사자암 ★ 【사찰위치】 【극락보전 전경】 4. 봉은사 시왕전 건립지원 ㅇ 사업내용 : 봉은사 시왕전 건립지원 ㅇ 사업위치 : 강남구 봉은사로 531 ㅇ 사업주관 : 강남구(사업시행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봉은사 ★ 【사찰위치】 【사업대상지】 5. 호압사 전통사찰 개·보수 지원 ㅇ 사업내용 : 호압사 전통사찰 개·보수 등 지원 ㅇ 사업위치 : 금천구 호암로 278 ㅇ 사업주관 : 금천구(사업시행 : 대한불교조계종 호압사) 금천구청역 호압사 ★ 【사찰위치】 【호압사 심검당】 6. 삼천사 주변 시설확충 및 정비지원 ㅇ 사업내용 : 삼천사 주변 시설확충 및 정비지원 ㅇ 사업위치 : 은평구 연서로54길 127 ㅇ 사업주관 : 은평구(사업시행 : 대한불교조계종 삼천사) ★ 삼천사 피해지역 【사찰위치】 【피해지역】 【피해현황】 7. 정법사 불교경전 유물전시관 건립 타당성 용역 ㅇ 사업내용 : 정법사 불교경전 유물전시관 건립 타당성 용역 ㅇ 사업위치 : 성북구 대사관로13길 44 ㅇ 사업주관 : 성북구 사업부지 ★ 정법사 【사찰위치】 【사업부지】 Ⅲ 지원계획 ㅇ 예산과목 : 문화도시 서울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전통사찰 시설 확충 및 정비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추진절차 및 교부조건 ㅇ 추진절차 사업계획 제출안내 ？ 사업계획 제출 및 접수 ？ 사업계획 검토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시→자치구→사찰 (23. 2월) 사찰→자치구→시 (23. 2월~7월) 서울시 (23. 2월~10월) 시→자치구→사찰 (연중수시) 자치구 및 사찰 (23년 3월~12월) Ⅳ 행정사항 사업점검 ㅇ 점검일정 : ’23. 3월~12월 중(사업별 2회) ㅇ 점검내용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및 문화재위원회 등 전문가와 사업 점검을 통한 사업 이행여부 확인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제출 안내(서울시→자치구) : ’23. 2월 ㅇ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연중수시 ㅇ 사업계획검토 및 지원계획 방침수립(서울시) : 연중수시 ㅇ 보조금 교부(서울시→자치구) : 연중수시 ㅇ 사업추진 및 사업현장점검(자치구 및 서울시) : ’23. 3월~12월 ㅇ 정산 및 결과보고서제출(사찰→자치구→서울시) : ’23. 12월. 끝.

30057251

20231231025006

본청

문화정책과-2065

D000004735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