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538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차진경 장지훈 02/08 최철웅 ’23년도 「제로카페-1회용 컵 줄이기」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등 추진 계획 2023.2.8.(수)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3년도 「제로카페-1회용 컵 줄이기」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등 추진 계획 제로 카페의 시민 참여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추진하고 이를 ’23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자원의 절약 등) ㅇ「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8조 (시민 참여 활성화) ㅇ 민선8기 공약 (7-4.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확대) □ 추진배경 ㅇ 회수율 고려시, 플라스틱 다회용 컵 회수-반납-재사용이라는 과정, 미반환된 컵 고려된 폐기물 감축효과 등 친환경성 검토 필요 ㅇ 소비자 입장에서 보증금 1천원은 일종의 페널티이자 책임 전가라는 인식에 따라 페널티보다 인센티브 제공 개편 검토 ㅇ 스타벅스 등 대형 카페 위주로 구성된 다회용 컵 이용체계를 소상공인 카페를 고려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 필요 ㅇ ’22년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개선점 마련 후 ’23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필요 Ⅱ 추진계획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ㅇ 일시/장소 : 2.13.(월) 13:40~15:40 / 서소문1동 청사 11층 회의실 ㅇ 참석대상 : 환경단체·연구원·카페 등 관련분야 전문가 7명 내외 ※ 참석자 명단 (붙임) 참조 ㅇ 회의내용 - ’22년 1회용컵 사용 줄이기 등 「제로카페」사업 평가 - 사업의 지속가능성, 효과성 등을 고려한 사업 추진방법, 시민참여 제고, 홍보 강화 등 ’23년도 사업 계획 수립시 반영할 구체적인 의견 제시 등 ㅇ 진행방법 : 사업소개 등의 회의자료 사전 배포 및 종이 없는 회의 진행 ㅇ 회의일정 (진행 :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시 간 회의내용 비 고 13:40~13:50 (10') o 참석자 소개 등 생활폐기물감량팀장 13:50~13:55 (5') o 인사 말씀 기후환경본부장 (자원순환과장) 13:55~14:05 (10') o ’22년「제로카페」등 서울시 제로웨이스트 사업 소개 o 추진성과, 사업 보완 및 해결 과제 발표 생활폐기물감량팀장 14:05~15:30 (85') o ’23년 시민 등 참여 제고 및 홍보 방안 o 탄소 절감, 시민 참여 등 성과 제고 방안 논의 등 참석자 전원 15:30~15:40 (10') o 회의 종료 및 정리 □ 소상공인카페 대상 의견 조회 실시 ㅇ 기 간 : 2.8.(수) ~ 2.15.(수) / 1주 ㅇ 대 상 : 무작위로 선정된 소상공인카페 8개소 내외 - 제로카페 운영에 참여하는 57개 카페 및 미참여 소상공인 카페 소상공인카페 : 프랜차이즈가 아닌 카페 ㅇ 방 법 : 시 담당자가 카페 방문 ㅇ 조회내용 - (참여 카페) 다회용컵 사용 현황 및 애로사항·건의사항 청취 - (미참여 카페) 서울시 제로카페 미참여 사유 확 및 1회용 컵 사용 줄이기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등 요구·건의사항 청취 등 □ 서울기술연구원 등 단기 현안 과제 수행 의뢰 ㅇ 과 제 명 : 다회용 컵 등 활성화를 위한 탄소배출 분석 및 정책전략 연구 ㅇ 기 간 : 2.13.(월) ~ 3.8.(수) / 약 4주 ㅇ 추진방법 : 서울기술연구원 및 서울연구원에 단기 과제 의신청 ㅇ 연구내용 - 1회용 컵·다회용 컵·텀블러 사용 및 다회용기별 탄소 배출량 산출 및 친환경성·경제성 등 비교 분석 - 절감된 탄소를 탄소배출권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의 연계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연계방안 제시 - 구별, 지역별 특성, 유동인구, 커피 프랜차이즈 분포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업 방향 및 전략 수립 등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ㅇ 산출내역 - - ㅇ 예산과목 :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다회용 컵 이용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붙임 :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자 명단 1부. 끝. 붙임 참석자 명단 연번 구 분 성명 (성별) 소속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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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원순환과-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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