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547 결재일자 2023.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시설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임소진 손남신 김지형 02/07 이상훈 지하철역(합정, 하계) 승강편의시설(E/S) 설치 계획 2023. 02 도 시 교 통 실 ( 도시철도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지하철역(합정, 하계) 승강편의시설(E/S) 설치 계획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지하철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합정역, 하계역에 승강편의시설(E/S)을 설치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ㅇ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 종합계획(시장방침 537호, ’07.1) ㅇ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행정1부시장방침 182호, ’18.8) ㅇ『약자와의 동행 실현을 위한』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계획(도시교통실장방침,’22.9) □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사업 추진경과 ㅇ 승강편의시설 설치 국비매칭사업 : ’08. 1. ~ ’21. 12. □ 설치 필요성 [ 합 정 역 ] [ 하 계 역 ] Ⅱ 추진계획 ① 6호선 합정역 7번 출입구 E/S 설치(마포구 소재)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편의시설(E/S) 확충 ㅇ 사업규모 : ㅇ 총사업비 : ㅇ 추진기관 : 서울교통공사 < 역사 일반 현황 > - 일반현황 역사규모 출입구 일평균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현황 E/S E/L 지하2층(②) 지하4층(⑥) 총 10개소 85,665명 (’22) 외부 5개소 외부 4개소 내부 5개소 내부 4개소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 < 현장사진 > □ 추진경과 ㅇ ’19년 본예산 설계비 1억 편성 : ’18.12. ㅇ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서울교통공사) : ’20. 9. □ 향후계획 ② 7호선 하계역 6번 출입구 E/S 설치(노원구 소재)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편의시설(E/S) 확충 ㅇ 사업규모 : ㅇ 사 업 비 : ㅇ 추진기관 : 서울교통공사 ※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사업비 변동 가능 < 역사 일반 현황 > - 일반현황 역사규모 출입구 일평균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현황 E/S E/L 지하3층 총 6개소 31,006명 (’22) 외부 3개소 외부 2개소 내부 0개소 내부 1개소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 < 현장사진 > □ 추진경과 ㅇ ’21년 본예산 설계비 1억 편성 : ’20.12. ㅇ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서울교통공사) : ~ ’23.11. □ 향후계획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연차별 투자계획 ㅇ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시비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기집행 2023 2024 2025 □ 투자심사 이행 철저 ㅇ (심사 전) 사업설명, 현장방문, 자료준비 등 ㅇ (심사 후) 조건부 이행 철저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ㅇ 중대대해처벌법 안전 관련 규정 및 절차 준수를 통한 공사 시행 □ 모든 지하철 역사 승강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이용수요 관리 철저 ㅇ 역사별(출입구별) 유동인구, 승강편의시설 설치가능 여부 등 추가설치 요청 및 민원에 따른 설치 타당성 검토 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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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025007

본청

도시철도과-1547

D000004733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