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710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김혜나 정문철 천명철 02/02 서영관 협 조 안전수사대장 이이동 2023년 전문수사자문단 운영 계획 2023. 2.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전문수사자문단 운영 계획 신속한 수사와 수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전문수사자문단의 2023년 운영 계획을 보고드림 Ⅰ ’22년 운영 현황 및 평가 □ ’22년 운영 현황 ㅇ 간담회 개최 : - 등 ㅇ 자문 실시 : - ㅇ 교육 실시 : - □ ’22년 운영 평가 ㅇ Ⅱ ’23년 세부 운영계획 □ 운영방향 ㅇ □ 운영계획 근거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2018) □ 수당지급 기준 자문료 ㅇ - ㅇ - 근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운영수당 및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의 4. 자문·지도 강사 지급 기준 준용 회의참석 수당 ㅇ 회의참석비 : 1시간 15만원(2시간 초과 시 5만원 추가지급) - 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제1호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참석수당 □ 추진일정 구분 시기 내용 비고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위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전문수사사자문단 운영) 구 분 소요액 산출내역 비 고 전문수사 자문단 운영 5,000천원 Ⅳ 향후계획 ㅇ 전문수사자문단 간담회 개최 : ’22. 4월 중 ㅇ 전문수사자문단 운영성과 평가 : ’22. 5. 10일 까지 붙임 전문수사자문단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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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1710

D000004730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