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45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양은범 송인희 전결 01/31 김용학 협 조 일상감사팀장 이수연 주무관 박상연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 보고 「용도지구 내 노후주거지 환경개선 관리모델 개발」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 보고 2023. 1. 도 시 계 획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용도지구 내 노후주거지 환경개선 관리모델 개발」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 보고 「용도지구 내 노후주거지 환경개선 관리모델 개발」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2. 12. 23.) -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ㅇ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규칙 제4461호, ’22.1.13.) ㅇ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용도지구 내 노후주거지 환경개선 관리모델 개발 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ㅇ 사 업 비 : 금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ㅇ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주요과업내용 - 용도지구 내 저층주거지 현황 조사 및 문제점 진단 - 관련 법령 및 제도 파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사례 조사 - 용도지구내 저층 주거 환경 개선 관리 모델 개발 - 시범사업지 선정 및 제도화 방안 수립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개요 ㅇ 후보자 등록 - 추천분야 : 도시계획, 건축분야 - 추천대상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접수방법 : ㅇ 예비평가위원 선정 - - 향후 추진계획 ㅇ - 붙임 1.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1부. 2.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보안각서 2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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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계획과-1245

D0000047284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