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080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서비스지원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채연 박성은 이창석 이상훈 01/19 윤종장 협 조 국제협력과장 조혜정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예산1팀장 최은정 자전거도로팀장 이덕배 주무관 박지미 EU IURC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공무국외출장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유럽연합 국제도시지역 협력(EU IURC) 프로그램」참가 ○ 출 장 자 : ○ 출 장 국 : 아일랜드(더블린) ○ 출장기간 : 2023.2.6.(월) ~ 2.11.(토) / 4박 6일 ○ 경비부담 : 유럽연합(항공료 및 숙박비 등), 서울시(식비 등 기타 경비)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대면 회의 및 사업계획서 작성,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정책수출단)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유럽연합 국제도시지역 협력(EU IURC) 프로그램 참가를 통한 서울시 교통정책 홍보 및 수출, 유럽연합 도시와의 협력 강화 등을 위한 해외출장 필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ㅇ 유럽연합(EU) 주관 ‘국제도시 지역협력(IURC)’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더블린시 방문 및 도시협력방안 회의, 사업계획서 구상 ㅇ 서울시 및 EU 도시와의 우수 정책 및 지식 공유를 통한 국제 협력 ㅇ 더블린 시의 보행자전거 정책 중심 대중교통 선진사례 견학 및 자료수집 출장기간 2023.2.6.(월) ~ 2.11.(토) / 4박 6일 출장국가 아일랜드(더블린) 방문기관 ㅇ 더블린(더블린 시의회, 그랜저고먼 개발청 등) 출 장 자 기타 ㅇ 항공 및 숙박비 유럽연합 부담 ㅇ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1명), 시티넷(2명) 동행 2. 출장 계획 가. 출장일정(안) 날 짜 시간 주 요 일 정 2.6(월) 이동 인천 오후 12:14 → 더블린 오후 10:35 2.7(화) 9:00 ~ 12:00 더블린 시의회 정책교류 회의 14:00 ~ 16:00 더블린 공공 자전거 및 자전거 도로 현장견학 2.8(수) 13:00 ~ 14:00 케이펠 스트릿 시찰 14:00 ~ 18:00 그랜저고먼 개발청방문 2.9(목) 12:00 ~ 15:00 도시협력방안 회의 및 기획안 구상 15:00 ~ 18:00 더블린 시장 면담 2.10(금) 이동 더블린 오후 5:15 → 인천 2.11(토) 오후 5:05 나. 수행 내용 구 분 부서 담당업무 출장 중 개인별 업무 이채연 (임기7급) 교통정책과 교통서비스지원팀 교통정책 해외 협력 업무 담당 <<현지 기관 연락 및 일정 조율 등 실무, 현지 소통 보조>> ○ 더블린 및 EU IURC 관련 현지 기관 협의 및 소통 ○ 현지 일정 계획 수립 및 운영, 출입국 관련 행정사항 처리 ○ 유관 기관 및 관계자 현지 네트워킹 구축 ○ 영어 통번역 등 현지 소통 박지미 (시설관리 7급) 보행자전거과 자전거도로팀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및 기능개선 업무 지원 <> ○ 서울시 및 더블린 보행자전거 정책 현황 정리 및 비교 ○ 현지 보행자전거 사업 및 실행 방안 관련 자료 수집 및 사전조사 ○ 회의 발표 및 관계자 면담 자료 준비 ○ EU IURC 대상 시범사업 기획 및 계획안 작성 다. 세부 출장내용 □ 더블린시 교통정책 관계자 대상 도시협력방안 회의 ㅇ 일 시 : ‘23.2.9(목) 12:00 ~ 15:00 ㅇ 미팅대상 : 교통기술서비스 국장(Brandan O’Brien) 등 더블린시 교통정책 관계자 ㅇ 내 용 : 도시협력방안(Urban Cooperation Action Plan) 수립 및 시범 사업 발굴 - 서울시 보행자전거 정책 중심, 수출 및 교류 대상 사업 논의 - 더블린시 현장 방문을 바탕으로 한 UCAP 시범 사업 발굴 및 수립 - 유럽연합 본부 제출용 UAP 최종 계획안 작성 IURC 프로그램은 21년도부터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참여, ‘22년 8월 더블린시 공무원 3인이 교통정책 현장견학 및 도시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서울시 방문 ≪ 국제도시지역협력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유럽연합 국제도시지역협력 프로그램 International Urban and Regional Cooperation(IURC) Programme ○ 추진배경 : 지속가능한 도시협력 증진 및 전 세계적인 비유럽연합 도시와 협력관계 구축 ○ 참여기간 : ’21. 6월 ~ ’23. 12월 ○ 참여도시 : 한국-유럽지역 1대1 도시 매칭 서울↔더블린(교통) ○ 추진방식 : 매칭도시 간 우수정책 교류 및 상호 현장방문, 도시 간 협력방안 수립 및 파일럿프로젝트 진행 □ 더블린 시의회 정책교류 회의 ㅇ 일 시 : ‘23.2.7(화) 9:00~12:00 ㅇ 장 소 : 더블린 시의회(Dublin City Council) ㅇ 내 용 : 서울시 교통정책 발표 및 홍보, 더블린시 우수 교통정책 소개 등 - 자전거 도로 확충, 공공자전거, 재생자전거 정책 등 서울시 선진 보행자전거 정책 발표 - 더블린시 차없는 거리, 보행자 도로 확장 등 보행친화적 정책 및 자전거 사업 청취 □ 더블린 시장 면담 ㅇ 일 시 : ‘23.2.9(목) 12:00~15:00 ㅇ 장 소 : 더블린 시장 집무실 ㅇ 내 용 : 유럽연합(EU) 교류 프로그램 현안 및 도시협력방안 실행 논의 교통정책 관련 상호 경험 공유 및 향후 서울시-더블린시 정책 교류 사업 활성화 □ 그랜저고먼 개발청(Grangegorman Development Agency) 방문 ㅇ 일 시 : ‘23.2.8(수) 14:30~17:00 ㅇ 장 소 : 그랜저고먼 개발청 ㅇ 내 용 : 교통 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을 기반으로 한 도심개발 선진 사례 공유 - 더블린의 그랜저고먼 지역 재개발을 위해 2006년 설립된 공공기관 - 보행 및 자전거 친화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 공간 활성화 방안 청취 - 보행 및 자전거 환경 개선사업 운영 현황 및 우수 사례 조사 그랜저고먼 지역 전경 그랜저고먼 지역 개발(안) □ 더블린 공공 자전거 및 자전거 도로 현장견학 ㅇ 일 시 : ‘23.2.7(화) 14:00 ~ 16:00 ㅇ 내 용 : 공공자전거 및 더블린 운하 등 자전거 도로 현장 방문 - 더블린의 스마트 이동 정책의 일환으로, 운하를 따라 건설된 커널 웨이 자전거 도로(Grand Canal Cycle Route)는 총 8.5km에 이르며 일일 2,000여 명이 이용함 - 더블린의 공공자전거의 경우 30분은 무료, 3일권이 5유로로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커널 웨이 자전거 도로 더블린 공공자전거 나우(NOW) □ 케이펠 스트릿(Capel Street) 등 선진 보행정책 현장 방문 ㅇ 일 시 : ‘23.2.8(수) 13:00 ~ 14:00 ㅇ 내 용 : 더블린 보행친화정책 현장 방문 - 더블린은 팬데믹 기간 동안 차량 감소를 위해 보행자 우선 정책을 활발히 시행했으며, 그 중에서도 케이펠 스트릿은 더블린에서 가장 크고 긴 차없는 거리 - 차없는 거리를 보행자 친화적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앉을 수 있는 시설 및 녹지 공간을 확대함 케이펠 스트릿 전경 4. 출장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EU 주관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 서울 교통정책의 우수함이 인정되어 비유럽도시 대표로 참여함에 따른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홍보 확산 ？ EU 및 더블린시, 시티넷 등 프로그램 참여 기관 및 해외 주요도시 교통정책 관계자와 면담·회의를 통해 네트워킹 및 글로벌 협력 강화 ？ ‘약자와의 동행’의 실현을 위한 교통약자 대상 정책 및 ‘더 맑은 서울 2030’ 실현을 위한 친환경 교통 정책 등 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서울시 미래 교통정책 방향 제시 붙임 1 EU IURC 프로그램 개요 추진배경 ○ 유럽연합은 ’16년부터 지속가능한 도시협력 증진 및 전 세계적인 비유럽연합 도시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국제도시·지역 협력 프로그램 추진 International Urban and Regional Cooperation(IURC) Programme ※ ’17~’20 한국-EU 국제도시 협력 프로그램 참여 도시 : 서울, 부산, 광주, 수원 ○ 서울시 우수교통 정책을 해외에 홍보？전파하여 국제 인지도를 제고하고, 타 도시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혁신적 정책개발에 활용 ’21~’23 한국-EU IURC 프로그램 참여 개요 ○ 기 간 : ’21. 6월 ~ ’23. 12월 ○ 주 제 : 생태적 전환, 도시 재개발, 혁신？경제성장 ○ 참여도시 : 한국-유럽지역 1대1 도시 매칭(주제별) - 서울↔더블린(보행？자전거), 세종↔소피아(스마트시티), 부산↔로테르담(버스) ○ 추진방식 : 매칭도시 간 우수정책 교류 및 상호 현장방문, 도시 간 협력방안 수립 및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 ○ 사업예산 : 82,500유로 ※ 유럽연합 예산, 현장방문 항공？숙박비 지원 추진경과 ○ ’21. 5월 : ’21~’23 IURC 프로그램 참여도시 모집 ○ ’21. 6월 : 한국？유럽 최종 참여도시 선정 ※서울시 교통분야 선정 ○ ’21. 9월 : 킥오프 미팅(한국-EU 참여도시 전체) ○ ’21. 10월 ~ ’22. 4월 : 서울시-더블린 간 정책교류 협의회(4회) - 1차(’22. 1. 13.) : 더블린 보행？자전거 정책 소개 - 2차(’22. 1. 27.) : 서울시 보행 정책 소개 - 3차(’22. 3. 3.) : 더블린 도로재편 사업 소개 - 4차(’22. 4. 1.) : 서울시 자전거 정책 소개 ○ ’22. 8월 ~ : 더블린 대표단, 서울시 방문 및 정책견학 붙임 2 더블린 대표단 서울시 현장견학 (‘22.8) □ 방문 개요 ㅇ 방문 일정 : 22. 8. 29.(월) ~ 9. 2.(금) ㅇ 방문 내용 : 서울시 교통 정책 현장 견학 및 정책 교류 ㅇ 방문 인원 : 더블린市 대표단 3명 등 - 브랜든 오브라이언(Brendan O'Brien): 교통기술서비스 국장 - 레슬리 무어(Leslie Moore): 공원국장 - 크리스토퍼 맨지라(Christopher Manzira): 교통국 이동활성화프로그램 차장 □ 세부 일정 ㅇ 8.29.(월) : 입국일 ㅇ 8.30.(화) : 도시협력방안 1차 회의, 상도역 스마트팜, 재생자전거 쇼룸 방문 ㅇ 8.31.(수) : 도시협력방안 2차 회의, 따릉이 관리센터 방문, TOPIS 방문 ㅇ 9.1.(목) : 도시협력방안 3차 회의, 세종대로 사람숲길 견학 및 보행정책 소개 □ 도시협력방안 논의안 ㅇ 주요 내용 :　더블린 교통국과 서울시 교통국 간의 기술 교류 - 자전거 도로 시각화 등 각 교통서비스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 교류 - 서울시 TOPIS와 같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 공유 및 협력 - 기술 교환을 중심으로 한 온·오프라인 세미나 개최, 인력 교환 □ 결과물 IURC 홈페이지 IURC 링크드인 IURC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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