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640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조명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박기춘 이관호 고영준 김혁 01/12 최진석 협 조 주무관 김범철 ’23년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사업 추진 계획 2023. 1.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사업 추진 계획 도로시설과장:고영준☎2133-1650 도로조명팀장:이관호☎1657 담당:박기춘☎1660,김범철☎1666 시도(市道)상 일반도로 조명시설을 최첨단기술(CCTV, 각종 환경센서, 원격감시·제어)과 융합 개량하여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Ⅱ 추 진 방 향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 조성 ㅇ 전기안전사고 예방 ？ 15년 이상 노후시설 통합 개량(선로, 등주, 등기구) ㅇ 도로시설물 통합 ？ 가로등주와 타시설물(신호등주, 분전함, 안내간판 등) 통합 스마트 도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로조명시설 개량 ㅇ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 ？ 첨단기술(CCTV, IoT센서 등) 융합 설치 ㅇ 유지관리 효율 향상 ？ 무선원격제어 시스템 확대 설치 전기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ㅇ 에너지 절감, 유지보수 비용 절감 ？ 고효율 친환경 LED 조명으로 교체 ㅇ 전기에너지 효율 향상 ？ 스마트 조광제어 시스템 설치 Ⅲ 사 업 개 요 가로등 현황 (단위 : 본) 구 분 합 계 (비율) 가로등 육교등주 비 고 차도등주 보행등주 합 계 130,057 (100%) 126,759 2,507 791 시 도 소 계 86,830 (67%) 85,407 775 648 자치구 66,315 (51%) 65,104 645 566 일반도로 (사업대상) 도로사업소 6,937 (5%) 6,725 130 82 도로시설물 (교량, 터널 등) 서울시설공단 13,578 (11%) 13,578 - - 자동차전용도로 구 도 43,227 (33%) 41,352 1,732 143 사업내용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내 용 비 고 선로 (km) LED 광원 (등) 점멸기 (개) 추진방법 및 절차 ㅇ 추진방법 - 서울시(도로시설과)에서 자치구(조명시설 관리부서)로 예산 재배정 - 자치구별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ㅇ 추진절차 예산 재배정 (도로시설과) 계획수립 및 설계 (자치구) 특정제품 선정심사 (자치구) 좋은빛심의 (도시경관담당관)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공사시행 (자치구) ㅇ 가로등주와 신호등주 통합(교통운영과, 도로사업소와 협업 추진) - 설계 및 시공 : 자치구, 감리 : 도로사업소 ※ 추진절차(교통신호기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붙임 참조) 대상선정 실시설계 (자치구) 공사승인요청 (자치구 → 도로사업소) 공사시행 (자치구) 감리시행 (도로사업소) 준공 (자치구) T-GIS입력 (자치구) Ⅳ 중점 추진사항 1 도로조명시설 안전강화 ？ 도로 침수 시 감전위험 방지 ㅇ 가로등주 내에서 전선의 접속 및 점검구 하부 지상기준 1m 이상 시공 2 가로등주 상시전원 공급 ？ 가로등 기반 다양한 도시서비스 제공 ㅇ 가로등과 첨단기술(CCTV, 각종 환경센서 등)을 융합하여 스마트 도시 서비스 제공(24시간 상시전원 공급, 통신용 배관 포설) ㅇ A, B 2회선은 조명용 전원, 상시전원 1회선 신설 ※ 자치구 실정에 맞는 스마트가로등 시스템 적용 설치(상시전원 활용) 24시간 상시전원 공급 가로등 + IoT 센서 3 스마트 조광제어(디밍)시스템 설치 및 LED 등기구로 교체 ？ 전기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ㅇ 스마트 조광제어(디밍) 시스템 디밍 제어 기술 : 1~100%까지 1% 단위로 조명의 밝기를 변화시키는 원격제어 기술 디밍에 따른 LED 밝기 변화 4 도로조명시설과 타 시설물 통합 ？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ㅇ 가로등 분전함과 보행안내사인 융합, 분전함 일체형 가로등주 사용 《 개량 전 》 《 분전함 + 안내사인 》 《 분전함 + 가로등주 》 ㅇ 가로등주와 신호등 통합 《 개량 전 》 《 가로등 + 신호등 》 5 가로수로 인한 조도품질 저하지역 개선 ？ 조도 균일성 유지 ㅇ 가로수로 인한 조도품질 저하지역(사례) ㅇ 개선 방안 -­ 주기적으로 가로수 가지치기 시행(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업 추진) -­ 도로조명시설 개량시 가로수를 고려하여 가로등 배치간격 조정 -­ 가로등 암 교체(2.5m → 2.8m) 및 가로수 인접 가로등주 이설 설치 6 조명시설 고장 등 전기안전 점검 강화 ？ 전기재해 예방 ㅇ 정기점검 : 년 2회(4월, 10월) 이상 실시 / 일상점검 ㅇ 조치사항 - ­도시미관 저해 또는 넘어질 위험이 있는 시설은 보강 및 긴급 안전조치 - ­도로조명 시설관리 이력부 작성 기록관리(설계수준의 유지) 7 버스정류소 인근 도로조명시설 설치 지양 ？ 승하차 불편 해소 ㅇ 근거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ㅇ 기준 : 정차 범위 내 시설물 설치 제한(표지판 기준 20m 이내) - ­가로등 이설 후 균일한 조도유지 위해 광원 개량 병행 Ⅴ 세부 추진계획 1 통합개량 사업(광원, 등주, 배선 등 전면교체) ㅇ 사 업 비 : ㅇ 대상 및 규모 : 대 상 규 모 LED 광원 가로등주 선로 분전함 통일로 등 20개 노선 (19개 자치구) 2,953 등 2,007 본 59 km 98 면 ※ ’22년 추진실적 사업비 : 13,205백만원 규 모 : 노후선로 개량(53km), LED 광원 교체(5,302등) 【통합개량사업 추진시 고려사항】 1. 도로조명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설계 의뢰 ？관련근거 : 기술심사담당관-2498호(2022.2.14.) ？설비분야 직접시행 대상 심사기준 개선(설계업체 용역시행) 개선 전 개선 후 ㅇ 일반용 전기설비 전압 600볼트 이하 용량 75kW 미만의 전기설비 ㅇ 일반용 전기설비 전압 600볼트 이하 용량 10kW 미만의 발전설비 ㅇ 가로등 신설 및 교체 등 조명정비공사 ㅇ 자가용 전기설비 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변압기, 케이블 교체공사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공사 감리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추진방법 - 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1항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 - 방법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된 업체에 설계 의뢰(예산범위 내에서 추진) 2.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혁신기술 및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설치) 구 분 내 용 설 치 《 CCTV 》 범죄예방, 주차관리 등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양천구, 서초구, 송파구 《 와이파이 》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통신시비스 제공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 환경센서(S-DoT) 》 미세먼지, 온습도, 조도, 대기오염물질 정보수집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강남구 《 로고라이트 》 빛으로 바닥이나 벽면에 원하는 디자인의 불빛을 쏘아 표현 (시정홍보, 범죄예방 등 활용) 성동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남구 《 비상벨 등 》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 높은 지역 (범죄예방, 여성 안심귀갓길) 광진구, 중랑구, 강남구 2 광원개량 사업(등기구만 LED로 교체) ㅇ 사 업 비 : ㅇ 대상 및 규모 : 【교체실적 및 계획】 ？교체실적 및 계획 구 분 ~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교체수량 110,644 등 (87.7%) 4,351 등 5,556 등 5,557 등 누 계 (교체율) 114,995 등 (91.2%) 120,551 등 (95.6%) 126,108 등 (100%) ※ ’22년 사업 성과 전기사용 절감량 (MWh/년) 온실가스 감축량 (tco2/년) 전기요금 절감액 (천원/년) 2,142 949 276,318 - 전기사용 절감량 총 2,142 MWh/년 (전기요금 : 129원/kWh) · 차도등 : 3,389등 × 0.125kW × 365일 × 11.3h ÷ 103 = 1,747MWh · 보행등 : 1,913등 × 0.05kW × 365일 × 11.3h ÷ 103 = 395MWh - 온실가스 감축량 환산 : 2,148MWh/년 × 0.443tco2/MWh = 949tco2/년 3 가로등 무선원격감시제어 시스템 사업 ㅇ 사 업 비 : ㅇ 대상/규모 : 【현황 및 시스템구성】 ？설치현황 및 계획 (단위 : 개소) 구 분 가로등 분전함 설치 설 치 계 획 소 계 ’23년 ’24년 ’25년 시도 일반도로 4,149 3,553 (85.6%) 596 (14.4%) 175 (4.2%) 211 (5.1%) 210 (5.1%) ？무선원격감시제어시스템 특성 - 분전함 양방향 점멸기와 관제서버 간 통신하여 가로등 상태감시 및 점·소등 제어 - 누전, 부점등 등 이상 유무 실시간 원격 감시에 따른 신속 조치로 전기안전관리 강화 - 점·소등 시간 설정, 분전함 회로별 ON/OFF 등 점·소등 제어 < 시스템 개념도 > 양방향무선점멸기 4 스마트 도로조명 에너지절약사업 ㅇ 사 업 비 : ㅇ 대상 및 규모 : 【스마트 도로조명 에너지절약사업】 ？스마트 조광제어(디밍)시스템 설치 - 교통 특성을 반영하여 도로조명의 밝기를 조절 ？ 관련근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 교통량에 비례하여 2단계까지 낮추어 감광 가능(최소한 M5등급 확보) ※ 교통량 분석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TOPIS)’시간별 교통량 또는 실시간 통행량 - ’23년 사업대상 구 분 조 명 시 설 디밍적용 시나리오 비고 가로등주 (단위:본) 차도등 (단위:등) 보행등 (단위:등) 합 계 1,296 1,538 456 서초구(헌릉로) 383 408 208 M5 강남구(헌릉로) 216 285 38 M5 송파구 헌릉로 26 46 4 M5 동남로 438 511 136 M5 강동구(동남로) 233 288 70 M5 - 도로 상황에 맞는 조광제어(예시) 일 몰 M3(100%) M3 (100%) 일출 M4(75%) M5(50%) 19시 점등 22시 0시 3시 5시 6시 소등 Ⅵ 행 정 사 항 도로조명시설 설치 기준 준수 ㅇ 도로조명기준(KS A 370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등 기준 준수 - IES배광파일이 없는 조명등기구 사용금지 조명공학협회(IES)에서 제안한 조명성능데이터 ㅇ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한 설계 및 시공 - 조명계산 시뮬레이션 수행(붙임 6, 조명기준 달성 여부 확인) ㅇ 관급자재 구매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붙임 2 참조) - 가격, 성능, 재질 및 내구성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한 최적 제품 선정 ㅇ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준수 등 - 정차 범위 내 시설물 설치 제한(표지판 기준 20m 이내) ㅇ 녹음기 가로수에 의한 빛에너지 낭비 사전 대책강구 - 가로등주변 경간 5m이내 식재 제한 및 가로수 가지치기(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업) -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유도 : 가로수 8m 이하 하전정 권장 - 가로등 암 길이 조정, 가로등 및 보행등 추가 설치 등 대안 검토 ㅇ 가로등주, 등기구 등 부속자재 적용 원칙 ？ 디자인 차별화 제한 - 적용권장 : 원형테파(분체도장 가능), 테파(가오스형)암, 타원형 등기구 - 설계배제 : 스테인리스·알미늄 재질, 2단 강관주, 등주·암 2종 재질 자치구 세부 추진계획 수립 제출 ⇒ ’23. 2. 9.(목) 까지 ※ 스마트가로등 추진사업 내용 포함 계획 수립 제출 도로조명 사업 관련 실무회의 개최 ㅇ 일 시 : ’23. 2. 9.(목) 14시 ~ 18시 ㅇ 장 소 : 본관2층 공용회의실 ㅇ 참석대상 : 자치구 도로조명팀장, 도로사업소 기전과 ㅇ 교육내용 : 전기설비기술기준 교육, 상시전원 활용 방안 등 ­강 사 : ㈜중민 대표이사 이준규 ­지급금액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의거 산정 ­지급방법 : 수당지급조서에 의한 개별 계좌입금 사업추진 실태 점검 ㅇ 시 기 : 년 2회(4월, 10월) 실시(※ 점검계획 추후 통보) ㅇ 방 법 : 자치구 방문 점검 또는 교차점검 ㅇ 내 용 :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공사 현장 점검, 조도 시뮬레이션 결과, 관련기준 준수 여부 등 ※ 점검결과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와 관련기준 등 미준수시 ’23년 예산 배정시 불이익 적용 자치구 예산집행실적 제출(붙임 3) ⇒ 매월 집행실적 제출 ㅇ 예산 조기집행 적극 추진(제출일 : 4월부터 매달 10일 까지 예산 집행실적 제출) 붙임 1. ’23년도 노후도로조명시설 개선사업 예산 재배정 현황 1부. 2.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 및 질의응답 각 1부. 3. 예산집행실적 1부. 4. ’23년 스마트가로등개량사업 계획 1부 5. 교통신호기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1부. 6. 조도 시뮬레이션 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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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02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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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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