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223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차고지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광원 박춘종 이진구 이상훈 01/11 윤종장 협 조 2023년 수소버스충전소 운영 계획 2023년 수소버스충전소 운영 계획 2023.1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수소버스충전소 운영 계획 수소버스의 보급 확산 및 안정적 운행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차고지 내 수소버스충전소 운영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친환경자동차법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ㅇ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업무의 위탁)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ㅇ 공영차고지 수소버스충전소 구축 계획(버스정책과-681, ’23.1.6.)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수소버스충전소 운영 ㅇ 운영기간 : ’23.1.1. ~ ’23.12.31. ㅇ 사업내용 : 공영차고지 내 수소버스충전소 관리·운영 ① 강서공영차고지 수소버스충전소 운영 (’22.6.2.운영개시) - 대행기관 : 한국가스기술공사 ② 진관2공영차고지 수소버스충전소 운영 (구축 중, ’23년 하반기 운영 예정) ㅇ 예 산 : 금350,032천원 (운영 적자 지원) -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서비스향상 및 고급화, 수소버스충전소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Ⅱ ’22년 강서수소버스충전소 운영 결과 □ 운영 개요 ㅇ 대행기관 : 한국가스기술공사 ㅇ 대행사무 : 협약서 제2조(대행사무의 범위) 충전소 운영 및 시설관리 수소가스 제조·판매 및 이에 필요한 제반업무 충전소 이용 수소전기버스 충전 업무 충전소 안전관리 업무 충전소 방문객 관리 및 시설홍보 기타 서울시가 충전소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ㅇ 운영기간 : ’22.6.2.~12.31. (운영시간 : 08 ~ 22시, 연중무휴) ㅇ 운영인력 : 총4명 (안전관리책임자1, 안전관리원2, 충전원1) ㅇ 예 산 : 금288백만원 (운영 적자 지원) < 시 설 개 요 > 위 치 : 강서구 개화동 663번지 (차고지 56,493㎡) 규 모 : 충전기 3기, 건축면적 620㎡(설비동 1층, 사무동 1층, 캐노피동 1층) 설비용량 : 1일 최대 86대 충전 가능(120kg/h×18시간 운영=2,160kg÷25kg/1대) □ 운영 실적 수소차 이용 실적 ㅇ 시내버스 19대 운행 (’22.6.2.~12.31.) - 다모아자동차 10대, 공항버스 5대, 정평운수 1대, 영인운수 1대, 김포교통 2대 ㅇ 외부 관용차 5대 임시 이용 (’22.9.19.~11.20.) - 국회수소충전소 증설 기간 경찰버스 4대, 국회셔틀버스 1대 임시 이용 정기점검 실시 ㅇ 충전소 관리·운영 대행사무 전반 점검 - 일 시 : ’22. 10. 14.(금) 14:00 - 점 검 자 : 버스차고지팀장, 담당 주무관 - 점검내용 : 충전소 운영, 시설·안전 관리 등 - 점검결과 : 수소충전소 관리·운영 대행사무 성실히 수행 주기적인 시설 점검·유지보수, 법정교육 이행, 자동차 운전자 안내 등 수소충전소 관리·운영 대행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 충전소 견학 실시 ㅇ 민간기업 현장 견학 - 방문일시 : ’22.10.14.(금) 10:00 ~ 11:00 　 - 방문업체 : 현대자동차, sanyang(현대자동차의 대만 대리점) - 방문인원 : 현대자동차 관계자 2명, 대만 sanyang 6명 ㅇ 타 지자체 현장 견학 - 방문일시 : ’22.12.03.(토) 09:25 ~ 10:25 - 방문기관 : 제주시청 - 방문인원 : 제주시청 공무원 3명, 제주시 주민 34명 □ 운영 실태 ㅇ 수급 불안정 상황 발생 - 수소 공급·유통 시장의 과도기적 불안정성에 따라 수급이 충분치 못한 경우가 있으며, 수급 불충분시 제한 충전 및 CNG버스 대체투입 등으로 차질없이 버스 운행을 하고 있음 ㅇ 수소 공급가 인상 및 구조적 운영 적자 발생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불안한 국제정세로 수소의 생산원가 상승 - 당초(’22.6~9월) 공급가(8,030원/kg) 및 판매가(8,800원/kg) 수준인 경우에도 시설 최대 용량(1일 86대 충전)을 초과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 가능한 상황으로, 현재는 공급가가 판매가보다 높아져 운영 적자 불가피 <수소 단가표> ※ 부가세 포함 기 간 공급단가 판매단가 유통업체 ’22.06∼09월 8,800원/kg ’22.10∼12월 8,800원/kg ’23.01∼03월 8,800원/kg Ⅲ 운영계획 □ 기본방향 ㅇ 수소버스 도입 확대를 위해 현재 판매가 유지 - 판매가 인상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에 반영이 불가피하고, 수소 소비 심리 및 수소버스 도입이 위축될 수 있음 - 따라서, 수소차 대중화 및 수소충전소 확산을 위해 보급 초기단계에서 현재 판매가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정부 추진방향 > 수소차 보급 초기 단계(∼’25년)는 대중화 유도 위한 마중물 역할로 공공 주도로 충전 인프라 배치〔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환경부, ’21~’25)〕 2030년까지 수소 공급가격 6,000원/kg 달성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화 기반 구축 〔한국가스공사(수소법 제34조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 수소 공급 목표〕 1. 수소생산시설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화 2. 액화수송·배관 등 최적의 공급망 구축을 통한 유통 효율화 3. 저렴한 해외 액화수소 도입을 통해 목표 공급가격 달성 □ 강서수소버스충전소 운영 계획 ㅇ 대행기관 : 한국가스기술공사 ㅇ 운영기간 : ’23.1.1.∼12.31. (운영시간 : 08 ~ 22시, 연중무휴) ㅇ 운영인력 : 총4명 (안전관리책임자1, 안전관리원2, 충전원1) ㅇ 예 산 : 금350,032천원 ㅇ 이용버스 : 수소버스 총 58대 운행 예정 (수소청소차 등 관용차량 수시 이용) ※ 수소버스 도입대수는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ㅇ 홍보방안 : 시설 견학 및 안전점검 시민참여 추진 - 민간기업 및 타 지자체 등 견학 적극 추진 -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충전소 안전점검시 시민참여 추진 ※ 녹색서울실천사업(기후환경정책과)으로 수소충전소 안전우려 불식을 위한 대시민 홍보를 위해 추진 □ 진관2공영차고지 수소버스충전소 운영 계획(안) ㅇ 위 치 : 은평구 진관동 77-7 일대 ㅇ 대행기관 : 한국가스기술공사 (’23년 하반기 운영 협약체결 예정) ㅇ 운영시기 : ’23년 하반기 예정 Ⅳ 행정사항 □ 2022년 운영 결과보고 및 정산 ㅇ ’23.2월 : ’22년 강서수소충전소 운영 결과보고 및 정산 -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세입조치 □ 2023년 관리·운영 계획 승인 ㅇ ’23.1월 : 강서수소충전소 관리·운영 계획 제출(한국가스기술공사→서울시) ※ 협약서 제5조에 따라 전년도 11월까지 제출이 원칙이나, 수소 물량 부족에 따른 구매 계약 체결 지연으로 ’23.1월 제출 협의 ㅇ ’23.1월 : 강서수소충전소 관리·운영 계획 승인(서울시→한국가스기술공사) □ 2023년 예산 교부 및 추경 편성 ㅇ ’23.1월 : 수소버스충전소 운영 지원금 교부(1차) - 협약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23년 본예산 350백만원 운영 지원금 교부 ㅇ ’23년 1차 추경 : 수소버스충전소 운영 예산 추경 편성 - 수소 공급가 인상에 따라 추가 발생 운영비는 ’23.1~2월 운영 적자 산출내역을 기초로 추경 편성 ㅇ ’23.6월 : 수소버스충전소 운영 지원금 교부(2차) - 협약서 제4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추가 운영 지원금 교부 □ 2023년 수소버스충전소 관리·운영 점검 ㅇ ’23년 하반기 : 충전소 관리·운영 대행사무 전반 점검 - 협약서 제10조에 따라 대행기관의 협약내용 이행여부, 자금운영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점검 실시 붙임 : 1. 수소버스 및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현황 (’23.1.13.) 2. 강서공영차고지 수소버스충전소 위탁운영사업 업무협약서(별첨) 붙임1 수소버스 및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현황 (’23.1.13.) □ 서울시 수소버스 : 27대 운행 수소충전소 운수회사 노선번호 합계 27대 강서공영차고지 수소버스충전소 (21대) 다모아자동차 601 9대 N26 1대 공항버스 6632 5대 정평운수 6642 2대 영인운수 6630 1대 김포교통 6712 3대 H강동 수소충전소 (6대) 대원여객 370 4대 송파상운 370 2대 □ 서울시 수소충전소 : 버스용 1개, 승용차용 3개 구 분 서울시 소유 민간투자(환경부 지원 포함) 일반 승용차용 버스용 일반 승용차용 상암 양재 서소문 강서 국회 H강동 마곡에코 E1오곡 광진이동형 위치 마포구 상암동 서초구 양재동 중구 서소문동 강서구 개화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강동구 상일동 강서구 마곡동 강서구 오곡동 광진구 중곡동 1일 충전 가능대수 40대 (1기) 140대 (2기) 40대 (1기) 86대 (3기) 160대 (2기) 70대 (1기) 60대 (1기) 70대 (1기) 50대 (1기) 운영시기 ’20.10월 ’21.3월 ’22.10월 ’22.6월 ’19.9월 ’20.5월 ’22.1월 ’22.4월 ’22.10월 상암 수소충전소 양재 수소충전소 서소문 수소충전소 강서 버스수소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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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1223

D000004715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