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2205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진산 유승현 은용경 이수연 12/30 김상한 협 조 서울역 일대 노숙인시설 개편계획 2022. 12.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역 일대 노숙인시설 개편계획 □ 서울시 노숙인시설 개요 ㅇ 근거규정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ㅇ 시 설 수 : 47개소 - 이용시설(16) : 종합지원센터(3), 일시보호(4), 급식(2), 진료(2), 쪽방상담소(5) - 생활시설(31) : 자활(20), 재활(8), 요양(3) ㅇ 소요예산 : 38,524백만원(시설운영예산, ’23년) 구 분 시설운영 일 자 리 주 거 의 료 프로그램 계 예산액(백만원) 38,524 15,237 3,646 3,264 757 61,428 비 중(%) 62.7 24.8 5.9 5.3 1.23 100 서울시 노숙인시설 체계도 노숙인시설 노숙인종합 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일시보호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기능 ·상 담 ·응급조치 ·서비스연계 ·이력관리 ·일시보호 ·서비스연계 ·무료급식 ·무료진료 ·상 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직업상담 및 훈련 ·치료 및 재활서비스 ·요양서비스 개소 3개 4개 2개 2개 5개 20개 8개 3개 성격 이용시설 생활시설 □ 서울역 일대 노숙인시설 현황 ㅇ 서울역 반경 약 1km에 시립 노숙인시설 및 부속시설 7개소가 위치함 - 종합지원센터(2) 및 부속시설(4), 무료급식소(1) ㅇ 서울역 인근 민간 노숙인 시설은 3개소이며, 노숙인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채 실내 및 거리에서 구호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도 다수 존재 - 민간 노숙인시설 : 일시보호시설(만나샘), 급식시설(참좋은친구들/살맛나는공동체) □ 개선방안 추 진 방 향 ？ 지역 정비계획과 연동한 최적의 입지로 확장이전하여 시설통합 및 업무구조 효율화 ？ 장？단기 과제 구분 후 우선 착수할 수 있는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 1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이전 2 서울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 향후일정 ㅇ 관계기관 의견청취 :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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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과-32205

D00000470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