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6634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333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자전거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황성민 임문자 오세우 이상훈 백호 12/30 김의승 협 조 공공자전거 요금체계 조정 기본계획 2022. 12. 도 시 교 통 실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공자전거 요금체계 조정 기본계획 Ⅰ 추진 배경 □ 운영 현황 ㅇ 따릉이 회원수 및 연간 이용건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 - 회 원 수:173만명(’19년)→278만명(’20년)→330만명(’21년)→372만명(’22년) - 이용건수:1,907만건(’19년)→2,370만건(’20년)→3,205만건(’21년)→3,919만건(’22년) (2022.11.30.기준) 따릉이 회원 수(만 명) 따릉이 이용건수(만 건) ㅇ 요금수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운영비용과의 격차는 지속 확대 - ’19년 대비 ’22년 수입은 68억원 증가하였지만 비용은 87억 증가하여 시의 운영비용 부담은 19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단위 : 억 원 / 2022.11.30.기준)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요금수입(A) 91 118 140 159 운영비용(B) 180 217 243 267 수입-비용(A-B) △89 △99 △103 △108 운영비 대비 수익률(A/B) 50% 54% 58% 60% ’22년 요금수입은 12월말 추정치임 □ 요금체계 조정 필요성 ㅇ ’10년 사업출범 이후 물가상승 요인 반영없이 유지되었던 요금 현실화 - 이용건수가 증가할수록 시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운영구조를 개선하여 공공자전거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동력 확보 - 소비자 물가지수 : 2010.3월 85.696 → 2022.10월 109.10(23.4%↑) 연 도 2010.3.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11. 소비자물가지수 85.696 91.815 94.196 95.783 99.086 100.00 109.10 ※ 물가지수 기준 : 2020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100(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 권종별 이용률(’22년) > ㅇ 복잡한 요금 권종을 시민 선호도를 기준으로 간소화하여 이용자 편익 제고 - 단기 1일권이 19.2%로 최다 이용 - 장기 180일권이 37.9%로 최다 이용 - 7일권은 0.9%로 이용률이 가장 낮음 Ⅱ 요금체계 개편방안 □ 기본 방향 ㅇ 복잡 ？ 다원화된 이용권을 통합？폐지하여 요금체계 간소화 ㅇ 미반영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공공자전거 요금의 합리적 조정 ㅇ 이용 시간에 비례한 요금제를 도입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권종별 평균 이용시간(’22.1월~11월) 구 분 1일권 7일권 30일권 180일권 365일권 1시간권(분) 25.27 18.71 15.68 14.87 14.49 2시간권(분) 81.39 47.38 38.7 31.97 28.99 ※ 실제 사용일수 기준 산출 <참고> 해외 공공자전거 요금사례 비교 구 분 따릉이 파리 벨리브 뉴욕 시티바이크 Ⅲ 전망 및 향후일정 붙임2 유사 사업자 요금 현황 구 분 사업자명 요금제 비 고 일반자전거 (국내) 카카오 T 바이크 (인천, 울산) 기본 20분 500원 추가 200원/10분 타조 (고양, 수원, 용인) 기본 20분 800원 추가 200원/10분 30일권 10,000원 (20분씩 무제한 이용) 에브리바이크 (구로, 금천, 영등포 일부) 기본 20분 990원 추가 50원/분 하루 120분 정기권 (30일 13,900원, 90일 37,530원 등) 일반자전거 (해외) 몬트리올 빅시 잠금해제 1$, 추가 15C/분 30일권 기본 45분 18$, 4/15~10/15 시즌권 92$ 뉴욕 시티바이크 기본 30분 4$ 추가 4$/15분 일일권 15$(30분씩 무제한) 1년권 185$(45분씩 무제한) 파리 벨리브 기본 45분 3€ 추가 1€/30분 1일권 5€ 3일권 20€ 월 구독권 3.1€/월, 8.3€/월 ※ 최소 1년 이상 구독 시 런던 산탄데르 사이클 기본 30분 1.65￡ 초과 1.65￡/시간 30일권 20￡(60분씩 무제한) 1년권 120￡(60분씩 무제한) 공유자전거 (전기) 스윙 잠금 해제 1,000원 추가 200원/분 1시간 10,000원, 2시간 15,000원 10시간 40,000원 일레클 잠금 해제 500원 추가 150원/분 1시간 5,400원 30일 39,000원(하루 15분) 카카오 T 바이크 기본 15분 1,500원 추가 100원/분 전동킥보드 빔 잠금 해제 600원 추가 180원/분 심야 잠금해제 1,000원 씽씽 잠금 해제 1,000원 추가 130원/분 심야 잠금해제 2,000원 주말 잠금해제 1,500원 킥고잉 잠금해제 1,000원 추가 100원/분 10회, 20회, 30회 횟수권 판매 (10분 이용기준 25~40% 할인) 지쿠터 잠금 해제 350원 추가 180원/분 보험보장에 따라 잠금 해제 비용 상이 (주간 350~950원, 심야 800~1,500원) ※ 에브리바이크, 벨리브는 재배치 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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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전거과-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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