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31116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손동민 김신 문혁 이상훈 12/26 代이상훈 협 조 서울교통공사 전출금 교부계획 2022. 12.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교통공사 전출금 교부계획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을 적기 교부하여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고자 함 공사 재정상황 ㅇ연말 지출요인 추가 발생으로 부족자금 증가 및 유동성 경색 우려 - 예상 【2022년 연말 자금현황】 (단위: 억원) ※전출금 교부(1,458억 원) 후 부족자금 3,019억 원(추정)은 2023년 지급이월 처리(’22년 지급이월 4,384억 원) 교부계획 ㅇ교부금액 : (단위 : 천원) 회 계 사 업 명 예산과목(통계목) 편성내역 구분 금 액 지급시기 총 계 도시철도건설 사업비 특별회계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서울교통공사 부족자금 일시 지원 ※ ㅇ교부방법 : 차수별로 공사 통합계정(수익계정)으로 일괄 교부 향후일정 ㅇ예산 수시배정(？예산담당관) 및 고액자금 지출협의(？재무과) : ’22.12월중 ㅇ교부신청(서울교통공사？도시철도과) 및 전출금 교부(？서울교통공사) : ’22.12월중 붙 임 2022년 서울교통공사 자금현황 □ ’22년 부족자금 현황 (단위 : 억) 구 분 ’22.8월 ’22.9월 ’22.10월 ’22.11월 ’22.12월 비 고 부족자금 합계(C=A-B) - 소 계(A) 수입 기초이월 전월 이월금액 운수수입 - 시설비 수입 - 그 외 수입 부대수익, 대행수익 등 포함 市 재정지원 - 공사채 - 소 계(B) 지출 운영자금 인건비, 공사채·이자 상환 등 시설자금 자본투자비 등 기업어음 CP 상환 □ ’22년 부족자금 해소방안 - ㅇ 市 전출금 지원 : - 처리 ※’ □ 市 재정지원 현황 (단위 : 억) 구 분 편성금액 교부금액 잔 액 비 고 합 계 본예산 1차 추경예산 2차 추경예산 ？ 그 간 재정지원 내역 (단위 : 억원) ？ 코로나19 에 따른 재정난 가중으로 부족자금 해소를 위해 ’21년부터 재정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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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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