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남북협력과-3310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과장 오유정 성옥현 12/14 박지용 협 조 남북관계와 통일비전, 변화의 모색과 전망 결과보고 남북관계와 통일비전, 변화의 모색과 전망 결과보고 2022. 12. 행 정 국 (남북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남북관계와 통일비전, 변화의 모색과 전망 결과보고 한반도 정세변화와 서울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평가 및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 행사개요 ㅇ 일 시 : ’22. 12. 7.(수), 16:00~19:30 ㅇ 장 소 : 서머셋팰리스 세미나룸 ㅇ 주 제 : 남북관계와 통일비전, 변화의 모색과 전망 ㅇ 주 최 : 서울특별시 ㅇ 참 석 자 : 좌장, 발표자, 토론자, 행정국장 등 30여 명 □ 행사내용 ㅇ 프로그램 구성 시 간 주 요 내 용 16:00~16:10 ？ 인 사 말 16:10~17:50 (100분) ？ Session 1 : 발표 및 토론 - 좌 장: - 발 표: ① 한반도 정세와 서울시의 대응방안 ②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평가와 과제 - 토 론: 17:50~19:20 ？ Session 2 : 간담회(만찬) 19:20~19:30 ？ 총평 및 마무리 □ 주요내용 < 1 세션 > 주제발표 및 토론 ㅇ 발표1 : 한반도 정세와 서울시의 대응방안 - 탈동조화(decoupling)로의 국제질서 변화 ·미중 경쟁 심화로 인한 국제질서의 탈동조화 흐름이 동북아-한반도에 영향 -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의 한국의 대북정책 및 서울시 대응방안 함의 ·(국가적) 외교·국방·경제 자강 및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새로운 대응방안 모색필요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도시 외교 유연성 활용 및 제고 필요 ㅇ 발표2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사업 평가·과제( - 서울시 거주 탈북민 현황(거주자 수, 주 거지주, 연도별 신규 전입자 수, 특징) ·특히, 서울 거주 여성 비율은 전체 여성비율(72.0%)에 비해 3.3%p 낮은 수준 - 서울시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평가·과제 ·취업 컨설팅뿐만 아니라, 탈북민들의 선호도 높은 창업 지원 추진 필요 ·지원사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어르신/자녀/남성 등 대상별 신규 맞춤형 사업 발굴 필요 < 2세션 > 만찬 간담회 ？ 일시/장소 : 18:00~19:30 / 서머셋펠리스 라운지 ？ 참 석 : 발표·토론 참석위원, 행정국장, 남북협력과 직원 등 30여명 ？ 진행방식 : 1세션 토론 1차 진행 후 연계진행 □ 향후계획 ㅇ 과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 논의 지속 ㅇ 서울시 관련 정책(남북협력, 북한이탈주민정책 등)으로의 반영 노력 □ 행정사항 ㅇ 발표자, 토론자 발표수당 및 참석수당 별도 지급 : 총19명 ㅇ 토론회 업무 지원 인력 초과근무 수기 인정 : 총11명 붙임 1. 남북관계와 통일비전, 변화의 모색과 전망 발표자료 각1부. 2. 남북관계와 통일비전, 변화의 모색과 전망 발표자, 참석자 명단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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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남북협력과-3310

D0000046950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