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2174 결재일자 2022.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인식 노은영 전재명 12/01 주용태 봉국사 문화체험관 건립지원 계획 2022. 12.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봉국사 문화체험관 건립지원 계획 성북구 봉국사 문화체험관 건립 지원을 위해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및 추진배경 관련근거 ㅇ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조금) ㅇ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추진배경 ㅇ 성북구 봉국사 문화체험관 건립 지원요청에 따른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투자심사 대비 및 사업객관화 필요 ㅇ 지역문화 발전 및 세계문화유산인 정릉과 연계한 불교문화 체험확대 Ⅱ 사업개요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봉국사 문화체험관 ㅇ 위 치 : 성북구 정릉로 202(정릉동 636번지) ㅇ 사업시행 : 성북구 Ⅲ 지원계획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 성북구 ㅇ 추진절차 ① 보조금 교부신청 ② 보조금 교부 ③ 사업시행 ④ 사업감독 ⑤ 사업비 정산 (사찰)구 → 시 시 → 구(사찰) 구(사찰) 구 (사찰)구 → 시 Ⅳ 행정사항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서울시→자치구) : ’22. 12월 ㅇ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2. 12월~’23. 12월 ㅇ 기본계획·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자치구→서울시) : ’23. 6월 ㅇ 정산 및 결과보고 : ’23.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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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3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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