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5265 결재일자 2022.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96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권민혁 이영훈 김규룡 이상훈 백호 12/02 김의승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제5기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계획 2022. 11.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5기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계획 제4기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여성, 장애인 비율을 충족하며 교통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코자 함 1 추진 근거 ㅇ「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지방교통위원회) - 지자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 ㅇ「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구성) -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교통위원회 개요 □ 위원회 구성 : 30명 이내 ㅇ 당연직 : 2명(행정1부시장, 도시교통실장) ㅇ 위 원 : 28명 이내(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 □ 위원회 기능 ㅇ 주요 교통정책,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 광역？일반복합환승센터, 지능형교통체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심의 ㅇ 실무위원회 운영(교통정책조정, 도시교통안전, 도시교통정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실무위원회) <연도별 운영 실적>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계(건) 2 1 1 1 1 6 3 5기 위원회 구성 계획 □ 구성 방향 ㅇ 교통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학계, 시의원 등으로 구성 - 학회, 연구원, 서울시의회, 대학교 등 추천 받아 위원으로 위촉 ㅇ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교통위원회 위촉직 위원 선정 - 특정 성별 60% 초과 위촉 금지, 장애인 1명 이상 위촉 ㅇ 참여 실적이 높은 위원은 연임, 장기 연임·사임 의사 표시 위원 등 교체 - 재위촉 시 임기 6년 초과, 사임 의사를 밝힌 위원 해촉 □ 교통위원회 구성 ㅇ 당연직 : 2명(행정1부시장, 도시교통실장) ㅇ 임명직 : 1명(교통기획관) ㅇ 위촉직 : 27명 - 시의회 추천 받아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 신규 위촉(5명) - 학회, 연구원, 대학교 등 추천 받아 위원 위촉(12명) ？ - 위원회 참여 실적이 높은 위원 재위촉(10명) ？ 구분 계 당연직 임명직 위촉직 공무원 공무원 학계 전문가 공공기관 시민단체 시민 시의원 위원수(명) 30 2 1 ？ □ 위원회 임기 : ’22.12.01. ~ ’24.11.30.(2년) □ 실무위원회 구성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실무위원회) ㅇ 역 할 :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심의？조정,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ㅇ 구 성 : 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도시교통안전실무위원회,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실무위원회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 8명으로 구성 ？ 위 원 장 : 교통기획관 ？ 부위원장 : 실무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정 ？ 위 원 : 교통위원회 위원 중에서 경력, 전공 등을 고려 선정 교통위원회 실무 위원회 교통정책조정 도시교통안전 도시교통정책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주요 심의내용 1.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 교통 시설의 지정 및 변경 등 2.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 복합환승 센터의 지정 및 해제 3.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2.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명령의 실시계획 등 3.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감독 3. 특별교통수단의 운임 위원장 교통기획관 교통기획관 교통기획관 교통기획관 위원 4 향후 계획 ㅇ 위촉장 수여 : 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 회의 시 ㅇ 위원회 개최 : 심의 안건 발생 시 붙임 1. 교통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3. 교체 위원 명단 1부. 4. 교통위원회 운영 실적 1부. 끝. 붙임 1 교통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구분 분야 성 명 (생년) 현 소속 (직 위) 주요 경력 비고 1 당연직 (위원장) - 김의승 (’66) 행정1부시장 · 기획조정실장 · 경제정책실장 - 2 당연직 (부위원장) - 백 호 (’64) 도시교통실장 · 상수도사업본부장 · 평생교육국장 - 3 임명직 (위원) - 이상훈 (’70) 교통기획관 ·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붙임 2 위촉장(안) 2022.10.21.~2024.10.20.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붙임 3 교체 위원 명단 연번 구분 분야 성 명 (생년) 현 소속 (직 위) 교체 사유 1 2 3 4 5 6 7 8 붙임 4 교통위원회 운영 실적 연번 일시 장소 안건 결과 비고 1 ’18.5.4.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 - 원안 가결 -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안) 수정 가결 2 ’18.9.21.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서울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안) 원안 가결 3 ’19.9.4.~9.25. 서면 심의 서울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안) - 원안 가결 4 ’20.10.21.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녹색교통지역 확대 지정(안) - 원안 가결 5 ’21.11.25.~ 11.30. 서면 심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안) - 원안 가결 6 ’22.5.3.~5.9. 서면 심의 제4차 서울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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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3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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