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 해제 요청 안녕하십니까? 장○○님.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토지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부칙 제6조에 따라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락산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해제는 서울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위한 우리시의 공원녹지 보전정책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즉시 수용이 어려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민원과 관련하여, 우리시 개발제한구역정책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과 상위계획(「2020 수도권 광역도시기본계획」및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시환경의 보존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 회신('22.2.7., '22.3.31., '22.6.7.)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국민임대주택 등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해제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해제가 곤란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 : 시설계획과(담당 유승아 02-2133-8459)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등 관련 : 공원조성과(담당 김동조 02-2133-2085) 개발제한구역 관련 : 도시계획과(담당 박상연, 02-2133-8335).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승아 공간시설계획팀장 김영희 시설계획과장 11/18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8460 ( 2022.11.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59 /전송 02-2133-0739 / sogood123@seoul.go.kr / 부분공개(6)
30056262
20231231025006
본청
시설계획과-28460
D000004671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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